수원지방법원 2025. 5. 15. 선고 2024가단620706 판결

피고들은 2010. 2. 5. 개업하여 ‘D’이라는 상호의 의류 제품 제조공장(이하 ‘이 사건 업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섬유, 포장, 정포 및 임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들이다. 원고는 2012. 7. 23.경 피고들에게 고용되어 2023. 2. 1.경까지 이 사건 업체에서 생산관리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이다.

원고는 2023. 2. 1.경 이 사건 업체에서 퇴직하였고, 피고들에 대하여 퇴직금 39,805,025원, 미지급 연차수당 1,664,774원 합계 41,469,799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피고들은 2023. 3. 8.부터 2025. 1. 14.까지 원고에게 퇴직금 및 연차수당 명목으로 합계 41,074,549원을 지급하였다.

관계 법령

구체적 판단

위 관계 법령의 각 규정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위 기초 사실에 따르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가 퇴직한 2023. 2. 1.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23. 2. 16.부터 퇴직금 및 미지급 연차수당 합계 41,469,799원 및 이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주장의 요지

구체적 판단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 B가 2024. 9. 21.경 ‘퇴직금 미지급금 35,257,185원 중 대지급금 7,020,020원을 제외한 금액 28,257,185원을 2025년 2월 28일 날 지급할 것을 각서합니다.’라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이를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들의 위 주장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퇴직금 등의 지급기일을 연장하면서 지연이자를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음을 전제로 한 것이나, 위 제1항의 [인정 근거]에서 든 증거들, 갑 제8, 10호증, 을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각서의 문언, 형식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각서는 피고 B가 미지급 퇴직금을 2025. 2. 28.까지 지급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으로 해석될 뿐이고, 이 사건 각서에서 달리 퇴직금 등의 지급기일 연장이나 지연이자의 포기와 관련하여 원고의 의사가 담긴 합의의 내용은 찾을 수 없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업체에서 퇴직한 이후 피고들 측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가 퇴직금의 지급을 여러 차례 독촉하자 피고들 측에서 ‘꼭 챙겨볼게, 미안해.’라는 내용 등으로 양해를 구하는 내용만이 확인될 뿐인 점, ③ 설령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일정 부분 교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에서는 ‘지급기일 연장 합의’를 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④ 그 밖에 이 사건에서 피고들에게 위 법령에서 정한 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