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4. 12. 4. 선고 2024고단3508 판결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3508

판결선고

2024. 12. 4.

수원지방법원

판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임금 등의 미지급은 근로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등 금품 관련 범행은 엄단할 필요가 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한 피해 근로자가 16명이고, 미지급금액이 약 3,900여만 원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피해 근로자50명 중 34명의 근로자(해당 피해 금액 약 4,200여만 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원청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임금 지급을 하지 못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2024고단4368)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로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4. 1.경부터 2024. 3. 31.경까지 서울 송파구 V에 있는 피고인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W의 2023. 12. 임금 495,832원,2024. 1. 임금 2,375,000원, 2024. 2. 임금 500,000원 등 임금 합계 3,370,832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해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총 34명의 근로자 임금 합계 41,926,200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2024고단4368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근로자들이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4. 11. 5., 2024. 11. 12., 2024. 11. 13. 및 2024. 11. 25. 이 법원에 각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윤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