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4. 3. 13. 선고 2024고단826 판결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3588,2024

판결선고

2024. 3. 13.

수원지방법원

판결

『2023고단3588』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 25.경부터 2022. 10.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2. 9. 임금 1,745,320원, 2022. 10. 임금 3,440,440원 등 임금 합계 5,185,760원과 퇴직금 52,382,097원, 2022. 4. 1.경부터 2022. 11.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2. 11. 임금 2,088,240원 등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826』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F에 있는 G의 실경영주로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6.경부터 2022. 2. 16.경까지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H(베트남인)의 퇴직금 14,388,723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3588』

『2024고단826』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급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미지급된 임금 등 총 금액이 약 7,400만 원 상당으로 고액인 점,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다만 동종범죄전력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여러 양형 요소 참작.

판사 한소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