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5. 1. 16. 선고 2024고정742 판결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742

판결선고

2025. 1. 16.

수원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화성시 B건물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약 1,700명을 사용하여 건물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5. 3.부터 2023. 5. 3.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미사용연차휴가수당 1,298,7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근로자 D이 2022. 5. 3.이 아니라 2022. 5. 4.부터 근무하였으므로 위 근로자가 2023. 5. 3. 퇴직한 이상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바, 위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① D은 2022. 5. 3.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근로기간은 2022. 5. 4.부터 2022. 6. 30.까지, 근로시간은 24시간 격일제로 07시부터 익일 07시까지로 하여 경비대원으로 근무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이 사건 회사는 2022. 5. 4.00:00부터 주식회사 F로부터 G아파트의 경비용역 업무를 인수받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업무 인수인계를 위하여 D 등 근로자들을 2022. 5. 3. 15:00경 근무지로 나오게 하여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제복을 교부하면서 당일 18:00부터 D 등 근로자들의 근무를 개시하도록 하였고, 2022. 5. 3. 당일에 근무하고 있던 F 소속 직원들은 그즈음 퇴근한 사실, ③ 이 사건 회사의 출근부에도 D이 2022. 5. 3. 18:00부터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의 이 사건 회사에서의 실제 근무는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것보다 1일 빠른 2022. 5. 3. 18:00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에는 D의 근로기간이 2022. 5. 4. 00:00부터 개시되는 관계로 D이 출퇴근 편의를 위하여 오리엔테이션 종료 후 자발적으로 2022. 5. 3. 18:00부터 근로를 시작하였다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는 듯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D이 개인적인 선택에 의하여 오리엔테이션 종료 후 돌아가지 않고 경비구역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당일 근무하고 있던 F 근무자들과 교대하여 이 사건 회사의 제복을 착용하고 이 사건 회사 직원의 지시를 받아 정식으로 근무를 시작하였다고 보이는 이상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경비용역 회사가 인수 · 인계되는 시기에 새로 인수받는 회사 소속 직원들이 그 전날 저녁 시간부터 업무를 시작하는 것이 업계의 관행이라거나 D과 같은 날 이 사건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다른 근로자들이 2022. 5. 3.을 근로기간에서 제외하는데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위 사실 인정을 번복할 근거가 될 수도 없다.

그렇다면, 위 근로자가 2022. 5. 3.부터 2022. 5. 4.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이상 1년 1일을 근무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위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의 유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