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5. 5. 2. 선고 2024나57668 판결

원고는 2022. 5. 24.부터 2022. 7. 30.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C마트에서 종업원으로 근로하고 퇴직하였는데 2022. 7.분 임금 4,354,838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일 11시간 근무 조건으로 월 4,500,000원을 지급하되 위 마트 오픈 전까지는 일 8시간을 기준으로 법정 최저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약정에 따라 계산한 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더 이상 지급할 임금이 남아 있지 않다. 오히려 원고는 근무기간 동안 불량한 근무태도를 보였으며, 퇴직시 피고가 제공한 숙소 열쇠를 22일간 반납하지 않아 피고에게 33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갑 제4,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스스로도 약정한 급여가 기본적으로 월 4,500,000원임을 인정하는 점, ② 원고와 피고가 마트 오픈 전후의 근로조건을 달리 합의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③ 원고가 피고를 2022. 7.분 임금 4,354,838원의 미지급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하였고, 수사결과 위 진정사건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가 약정한 월 급여는 4,500,000원이고 2022. 7. 30. 퇴직한 원고의 2022. 7.분 임금을 계산하면 4,354,838원(= 4,500,000원 × 30일 / 31일, 원 미만 버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4,354,83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을 원고에 대한 330,000원 상당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임금채권과 상계한다는 취지로 선해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는 피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서류이므로 그 내용을 믿기 어렵고, 달리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므로(대법원 1990. 5. 8. 선고 88다카26413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4,354,838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2.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진세리(재판장) 조현권 김규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