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5. 5. 14. 선고 2024나69869 판결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 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③ 이 사건 노사합의는 피고의 경영악화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경영 정상화를 위해 일시적인 조치로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협약으로 보일 뿐, 일반적인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변경한 것으로까지 보기는 어렵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아래와 같이 미지급 임금이 총 87,967,974원(= 상여금66,690,000원 + 연월차수당 12,416,474원 + 학자금 4,532,250원 + 휴가보조금 1,600,000원 + 근속수당 2,729,25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계산근거를 밝혔는데(갑 제4호증 참조), 피고는 제1심 제2회 변론기일에 위 항목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은 다투지 않는다고 진술함으로써 주요사실인 미지급 임금의 액수 등에 관하여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였다(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8다276027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가 이 법원 제1회 변론기일에서 위 미지급 임금 중 1,600,000원의 휴가보조금에 대하여 이는 매월 상여금에 포함되어 지급되는 금원이므로 상여금과 휴가보조금이 중복 산정되어 그 지급의무가 인정될 수 없다고 진술함으로써 미지급 액수에 관한 자백을 묵시적으로 취소하였으므로(2024. 8. 13.자 준비서면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휴가보조금 주장에 대하여 2024. 3. 7. 이미 위 자백 취소와 동일한 근거에 기초하여 원고의 주장을 일부 다투는 답변서를 제출한 바 있는 사실, 그럼에도 제1심 제2회 변론기일에 위 답변서를 진술하였다가 원고의 주장을 다투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서 기재 내용을 번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와 피고는 재판장의 소송지휘에 따라 소송상의 쟁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미지급 임금의 액수를 다툼 없는 사실로 정리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위 자백이 착오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1다6367 판결 참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자백 취소는 효력이 없다.]』

『다. 지연손해금 부분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이 부분 지연손해금채권은 피고가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임금 등 지급의무를 지체함으로 인하여 생긴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18조 제1호에 따라 회생채권에 포함되므로, 회생채권자인 원고는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위 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

관리인은 직무상 공익채권인 근로자의 임금 등을 수시로 변제할 의무가 있으므로, 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결정 후에 위와 같은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생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5호 소정의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관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에 해당하여 공익채권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3다6490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관리인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임금 등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나(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예외적으로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 지연손해금률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호,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피고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일의 다음날인 2023. 7. 21.부터의 지연손해금에 관하여는 상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률이 적용되어야 한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2023. 7. 2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5. 1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청구 중 위 부분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제17면 3행부터 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87,967,974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7. 21.부터 2025.5. 1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2023. 4. 15.부터 2023. 7. 20.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위 각하 부분을 제외한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판사 박평수(재판장) 박성만 김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