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6. 3. 12. 선고 2024나77396 판결

원고의 주장

구체적 판단

K 작성의 진술서(갑 제5호증)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파이프가 터져서 작업을 하지 못하게 되자 현장에 있던 관리감독자에게 파이프를 교체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하였다. 현장관리자가 이에 대해 별다른 지시도 하지 않고서 그저 보고만 있으니까 원고가 어찌됐든 작업을 마쳐야 하니 직접 파이프를 교체하기 위해 펌프카 위로 올라가서파이프 교체작업을 하던 중 펌프카에 연결되어 있는 볼트가 파손되면서 원고가 아래로 추락하였다. 현장에 있던 관리감독자는 원고가 파이프가 터져서 교체해야 한다고 했을 때 아무런 지시도 하지 않았고, 원고가 파이프를 교체하기 위해 직접 펌프카 위에 올라가는 것을 보고서도 이를 말리거나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는 것이나, K은 이 법원에서 '원고가 현장관리자인 H에게 이 사건 펌프카의 파이프를 교체하겠다고 보고하는 말을 직접 듣진 못했지만 그가 알고 있었을 것이다'라며 그 진술을 번복하고 있고, 당시 K이 있던 위치, 이 사건 사고 현장과의 거리 등에 비추어, K이 원고와 H 사이의 대화내용을 정확히 듣거나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바, K 작성의 위 진술서 내용 및 현장관리자가 원고의 이 사건 펌프카 수리작업을 묵인, 방치하였다는 취지의 K의 일부 증언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 사건 펌프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E과 원고가 소속된 G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G는 온전하게 작동하는 펌프카를 E에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위 펌프카의 파이프가 파손됨에 따라 콘크리트를 압송하지 못하게 될 경우, 콘크리트의 경화로 본래 계약의 목적에 맞게 공급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투입된 콘크리트 자재비 및 운반비 등의 직접적인 손해는 물론 파이프 파손 및 내부 경화로 펌프카 자체의 손상마저 가해질 수 있는 상황이므로, 원고로서는 현장에서 이를 직접 수리하여야 할 필요성이 컸던 반면, 수급인 측 현장관리자인 H이 작업계획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돌발적인 상황에서 위험한 수리를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나아가 이 사건 사고는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원고 측의 보수 미비로 이 사건 펌프카가 파손되어 이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현장관리자 H이 원고의 현장 수리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돌발적인 현장 수리 과정을 관리, 감독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설령, H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건설공사 과정에서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건설공사가 도급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면 공사를 수행하는 수급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고, 도급인은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민법 제757조 참조), 다만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하고 공사의 시행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감독을 한 경우라면,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와 다를 바가 없으므로 수급인이나 수급인의 피용자가 저지른 불법행위로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도급인은 민법 제756조 소정의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데, 여기서 지휘감독이란 실질적인 사용자관계가 인정될 수 있을 정도로 공사의 운영 및 시행을 구체적으로 직접 지시·지도하고 감시·독려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7837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E에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하였고, 갑 제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본점과 E의 본점이 같은 건물에 위치하고, E의 사내이사 J이 위 본점 소재지 건물(광주시 I 지상 제2종근린생활시설)을 피고 대표이사인 L에게 증여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E에 대하여 공사의 운영 및 시행을 구체적으로 직접 지시·지도하거나 감시·독려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아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피고에게 일부 안전조치의무가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 산업안전보건법이 도급인에게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의무를 부과하는 것(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은, 도급인이 자신의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면서 작업 전반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기 때문인 것으로, ㉠ 도급인 지배·관리하는 작업장 내에서, ㉡ 도급인이 사전에 예정하고 승인한 작업 범위에서, ㉢ 통상적·객관적으로 예견 가능한 위험에 대한 사전적·구체적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로 한정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인데, 원고가 한 현장 수리작업은 피고가 사전 승인한 작업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돌발적이고 우연한 사정에서 기인한 것인데다 현장관리자의 명시적인 교체요구가 없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위와 같은 수리 작업을 예견하고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