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5. 7. 23. 선고 2024노4796 판결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D에 대한 체불 임금과 퇴직금의 존부와 범위에 대하여 다툴만한 근거가 있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임금과 퇴직금의 체불에 관하여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피고인이 근로자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작성한 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 한다)상 휴게시간 없음은 근로자 D가 기재한 것으로 애초부터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위 약정은 무효이고, 근로계약서 제9조에 따라 휴게시간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D는 21:00 출근하여 다음날 09:00에 퇴근하였고, 근로기준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D의 휴게시간은 1일 최소 1시간 30분이고, 실제 근로시간은 1일 10시간 30분이므로, D에 대한 체불 임금과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 휴 게시간이 제외되어야 한다.

D가 피고인 운영의 'C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에 입사한 2020. 2.21. 이전에 이 사건 모텔의 근로자 수가 상시 5인 이상의 사업장임을 증명하는 기록이 없고, 또한 D가 퇴사한 2022. 3. 10. 이후에도 이 사건 모텔의 근로자 수가 상시 5인 이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기록이 없어, 2020년 2월 및 2022년 3월에는 이 사건 모텔 이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2020년 2월 및 2020년 3월에는 근로기준법 적용되지 않는다.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로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이 사건 근로계약서 기재와 같이 D는 이 사건 모텔에서 프런트 업무를 하며 통상적인 근로형태로 21시 30분부터 다음날 9시 30분까지 근로한 것으로 상정함이 상당하고, ② D가 담당한 모텔 프런트 근무는 업무의 내용과 성격상 연장시간근로와 야간근로 등이 예정되어 있고, 이러한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D는 근로기간 동안 기본임금과 제수당이 합산된 정액 임금을 매월 지급받으면서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달리 이 사건 포괄임금약정이 D에게 불리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약정은 포괄임금약정이고, 이는 최저임금과 관련된 규정에 위반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유효한 것으로 보이며, ③ 이 사건 포괄임금약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D 사이의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지급에 관하여는 여전히 최저임금법이 적용되고, 이 사건 포괄임금약정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이 무효이므로,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④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내용, 피고인이 D에게 실제 지급한 임금과 최저임금법상의 차액이 적지 아니한 점, 시간당최저임금액이 매년 증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유사한 액수의 임금만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포괄임금계약으로 인하여 최저임금법이나 근로기준법 등의 법령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믿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내용을 관할관청에 확인하는 등의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고, 피고인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그후 D는 2020. 2. 21.부터 2022. 3. 10.까지 피고인 운영의 이 사건 모텔에서 근무하면서 야간에 프런트 업무를 하였다.

위 각 급여확인서에 의하면, D의 근무시간은 입사일부터 2021. 9.까지는 21:30~ 다음날 09:30 12시간이고, 2021. 10.부터 퇴사한 2022. 3. 10.까지는 20:00 ~ 다음날 10:00 14시간이다.

위 각 급여확인서에 의하면, D가 매월 지급받은 급여는 기본급(2020. 3.분 ~2021. 7.분은 각 250만 원, 2021. 8.분, 9.분은 각 260만 원, 2021. 10.분 ~ 2022. 2.분은 각 270만 원)과 더블권 수입, 매출상여금, 휴무2일 임금 2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더블권 수입과 휴무2일 임금 20만 원은 매월 지급되었음에 비해, 매출상여금은 매월 지급된 것은 아니었다.

위 매출상여금은 이 사건 모텔의 월매출이 8,000만 원 이상인 달에는 10만 원, 월매출이 8,500만 원 이상인 달에는 20만 원, 월매출이 9,000만 원 이상인 달에는 30만 원을 지급하기로 피고인과 D가 약정한 것에 따라 지급된 것이다.

위 더블권 수입은 모텔 호실의 대실이 끝나고 D가 청소를 한 호실에 고객이 숙박을 하는 경우 건당 10,000원, 대실을 하는 경우 건당 5,000원을 지급하기로 피고인과 D가 약정한 것에 따라 지급된 것이다.

(단위: 원)

피고인은 D의 퇴직 후에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D의 퇴직금으로 산정한 6,549,702원을 D에게 지급하였다.

임금·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와 그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등 여러 사항, 그 밖에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도1643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위 법리를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내용 및 실제 월 급여 지급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D는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당시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 급여액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D가 담당한 모텔 프런트 업무는 그 내용과 성격상 연장시간근로와 야간근로 등이 예정되어 있고, 이러한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과 D는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당시 포괄임금 약정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근로계약서와 위 각 위 각 급여확인서에 기재된 D의 근로시간, D의 업무의 특성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로계약서상 D의 근로시간이 '21:30~ 익일 09:30'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 D는 야간에 주로 혼자 근무를 하며 비록 그 시간대에는 고객들의 출입 등이 그다지 많지 않아 근무강도가 높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업무 특성상 고객들의 출입에 상시적으로 대비 내지 대기하여야 했던 것으로 보이며, D가 위와 같이 대비 내지 대기를 하는 사이에 휴식을 취하거나 수면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인 피고인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서상의 '휴게시간 없음' 부분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D의 실제 근로시간은 적어도 21:30 ~ 다음날 09:30(12시간)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모텔의 월별 상시 근로자수에 관한 자료(증거기록 219, 220면) 등에 의하면, 2020년 2월의 경우 20일부터 29일까지 모든 날의 근로자 수는 각 5명으로 기재되어 있고, 2022년 3월의 경우 1일부터 10일까지 기간에 단 하루를 제외하고 나머지날의 근로자 수는 각 5명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모텔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기간은 2021년 6월, 7월과 2022년 1월로 확인되는 점에 위 법리를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모텔은 D가 근무하는 동안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앞서 본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고의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D의 체불 임금·퇴직금에 대하여 그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있어 피고인이 그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D의 임금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D의 퇴직금 체불로 이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항소는 이유 있어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에 소재하는 C모텔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여관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1.부터 2022. 3.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2. 2. 임금 698,274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등 기재내역과 같이 금품합계 65,879,591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1,866,5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1.부터 2022. 3.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6,565,71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제2. 나.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김행순(재판장) 이종록 박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