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5. 11. 5. 선고 2024노5037 판결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노5037

판결선고

2025. 11. 5.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모두에 '피고인은 2024. 11. 15.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받아 2024.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4. 11.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4.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제6면 별지 범죄일람표 중 근로자 'A' 부분을 'E'으로 고치며, 증거의 요지란 말미에 '1. 판시 전과: 인천지방법원 2023노4089 판결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고단3523 판결문'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항,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코로나로 인한 경영악화로 인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희석(재판장) 전화정 이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