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5. 7. 25. 선고 2024노5058 판결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노5058

판결선고

2025. 7. 25.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범죄사실란 아래 "피고인은 2024. 5. 8. 서울고등법원(춘천)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4.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증거의 요지란 아래 "1. 판시전과 : 사건검색(대법원 2024도8040), 판결문 사본[춘천지방법원 2022고합7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고단60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고단937, 대전지방법원 2022고단2515, 서울고등법원(춘천) 2022노271, 대법원 2024도8040] 각 1부"를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체불임금이 온전히 청산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위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2018년경 근로자 13명에 대한, 2020년~2021년경 근로자 6명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범행으로 합계 1억 원이 넘는 임금, 퇴직금을 미지급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되었다.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2021. 9. 3.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합계 525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바,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범행 내용이나 시기가 동일·유사하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을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형이 더 무거워졌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판사 김태환(재판장) 김은교 조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