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99,971,140원 및 이에 대한 2025. 3.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5%는 원고가, 9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일부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대지급금에 대하여 대지급금의 최종 지급일인 2024. 7.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은 원고가 대지급금을 지급한 때에 그 지급액의 한도에서 새로이 임금채권자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임금채권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 원고가 대위할 수 있는 '미지급 임금 등'은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를 의미할 뿐(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제3호) 여기에 근로기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 반드시 포함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위 대지급금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률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의 대위채권은 이행기의 정함이 있지 않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그 이행의 청구를 받은 때부터 비로소 지체책임을 지게 된다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 이전에 피고에게 대위채권을 행사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을 송달받은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따라서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판사 유주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