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5. 9. 9. 선고 2025가단507664 판결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원고는 대지급금 최종 지급일인 2022. 3. 31.부터 근로기준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그러나 원고가 대지급금을 지급한 때에 그 지급액의 한도에서 근로자들의 사업주에 대한 미지급 임금 등의 청구권을 대위한다는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은 원고가 새로이 임금채권자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임금채권자의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점,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에서 원고가 대위할 수 있는 '미지급 임금 등'은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를 의미할 뿐(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제3호), 여기에 근로기준법,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지급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중 상법 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지연손해금율을 초과하는 부분의 청구는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대지급금 최종 지급일인 2022. 3. 3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대지급금의 지체책임은 지급일 당일이 아니라 그 다음날부터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2022. 3. 31. 이전에 지급한 대지급금 합계 27,0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2. 3. 31.부터의, 2022. 3. 31. 지급한 대지급금 합계 20,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다음날인 2022. 4. 1.부터의 각 지연손해금만을 인정한다.

판사 이재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