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6. 1. 20. 선고 2025가단514185 판결

피고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사업주인 피고를 대신하여 아래 표 근로자란 기재 근로자들에게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피고도 원청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위 표 기재 근로자들과 같이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에 불과하고 위 표 기재 근로자들의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5~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I회사의 실운영자로서 R(주) 등과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표 기재 근로자들이 각각 피고가 사용자임을 전제로 피고를 상대로 임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행권고결정이나 승소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위 표 기재 근로자들의 사용자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1>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69,718,44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24. 11. 8.부터 2025. 6. 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청이 피고에게 하도급대금(노무비)을 지급하지 않음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는 책임이 없다는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와 위 표 기재 근로자들 사이의 근로계약과 피고와 원청 사이의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은 별개의 계약인바, 피고가 원청으로부터 노무비를 지급받지 못했다고 하여 피고의 근로자들에게 대한 임금 지급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피고는, 일부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에 관하여는 원고가 그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므로 3년의 단기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표 기재 근로자들은 피고를 상대로 임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이행권고결정을 받거나 승소판결을 받았는바, 이와 같은 경우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이고, 그 결정이나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