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6. 5. 13. 선고 2025가합12118 판결

당사자의 지위

피고 서울특별시는 초·중등교육법 제12조에 따라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F중학교'를 설립·운영하는 주체이고, 피고 D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서울시에 있는 학교에서 안전사고로 생명· 신체에 피해를 입은 학생 등에 대한 보상을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F중학교 학교장이 가입한 학교안전공제사업자이다.

원고들은 망 A(이하 'A' 이라 한다)의 부모이고, A은 2021. 7. 29. F중학교에 3학년으로 전입하였으며, 2021. 8. 17.부터 F중학교 빙상부에 체육특기자 학생으로 등록되었다.

훈련 중 사고 발생

A은 평소 서울 양천구 G에 있는 'H'에서 쇼트트랙 훈련을 하고 있었다. 쇼트트랙은 빙상에서 스케이트를 신고 앞으로 허리를 숙인 자세에서 짧은 트랙을 경주하는 종목으로, 앞서 진행하는 선수와 밀착하여 빠른 속도로 트랙을 돌며 앞선 선수를 추월하는 연습이 주된 훈련이다.

A은 2021. 8. 30. 07:40경 다른 선수들과 H에서 훈련 중 앞서 진행하고 있던 선수가 넘어질 뻔 하며 순간적으로 뒤쪽으로 치켜 올린 스케이트 날에 목 부위가 닿아 우측 위갑상동맥(superior thyroid artery)이 베이는 사고를 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치료경과

이 사건 사고 직후 A은 I병원으로 후송되어 목부위 다발성 혈관 손상 등에 대한 수술을 받았는데, 당시 혈종의 기도 압박, 과도한 출혈에 의한 저혈량 쇼크로 저산소증에 의한 뇌손상(hypoxic brain damage) 소견이 있었다.

A은 이후 I병원, J병원, K병원 등의 재활의학과에서 운동치료, 전기치료 등의 치료를 받았고 장해상태가 고정되어 2023. 1. 26. L 재활병원에서 아래와 같은 후유장애 진단을 받았다.

이후 A은 재활치료에도 불구하고 경과가 호전되지 않다가 2024. 12. 26. 만성호흡부전 등으로 사망하였다.

피고 D공제회의 공제급여 지급

원고들은 피고 D공제회에 A에 대한 치료비 등을 요양급여로 청구하였고, 피고 D공제회는 원고들에게 2021. 8. 30.부터 2023. 1. 25.까지의 치료비 합계 67,676,080원을 요양급여로 지급하였다.

피고 D공제회가 2024. 2. 22. '2023. 1. 26.경부터 지출된 치료비는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지출된 것으로서 요양급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급여의 지급을 거부하자 원고들은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에 요양급여 부지급결정 취소 심사청구를 하였고, 위 위원회는 2024. 5. 30.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

이 사건 사고는 체육특기학교인 F중학교의 체육특기자 훈련계획에 따라 진행된 훈련 중 발생하였으므로 학교안전법 제2조 제6호의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D공제회는 원고들에게 학교안전법 제34조, 제38조 내지 제40조에 의한 공제급여로서 636,759,530원(= 간병급여 43,199,270원 + 유족급여 576,852,160원 + 장의비16,708,1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인 F중학교 학교장과 교사들은 A의 훈련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A이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안전한 훈련환경에서 훈련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 서울특별시는 원고들에게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537,445,102원[= 적극손해152,012,782원(치료비 및 개호비 217,161,118원 x 책임범위 70%) + 소극손해385,432,320원(일실수익 550,617,600원 x 책임범위 70%)]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

피고 D공제회

피고 서울특별시

학교안전사고인지 여부

학교안전법에서 '학교안전사고'는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및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에게 발생하는 질병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제2조 제6호)", '교육활동'은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 하에 행하여지는 수업·특별활동·재량활동·과외활동·수련활동·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가목), 등·하교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또는 대회 등에 참가하여 행하는 활동(나목), 그 밖에 대통령령<1>이 정하는 시간 중의 활동으로서 (가), (나)목과 관련된 활동(제2조 제4호)"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와 갑52, 53, 68 내지 73, 82, 83, 88, 90, 을나1 내지 17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학교안전법은 2015. 1. 20. 개정을 통하여 기존의 수업, 특별활동, 재량활동, 과외활동, 수련활동, 체육대회 등에 더하여 수학여행 등 현장 체험활동도 교육활동에 포함시켜 학교안전사고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학생·교직원 등이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신속하고 적정하게 보상하여 실질적인 학교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안전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수업 등의 활동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학생들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재량활동, 특별활동, 체험활동 등도그 내용이 학생의 창의력 개발과 인성의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 교육이라는 학교교육의 목표(교육기본법 제9조 제2호)에 부합하고 교원에 의하여 관리·감독된다면, 학교안전법이 정한 교육활동에 포함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그 과정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를 공제급여의 지급대상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을 진흥하기 위해 선수를 육성하고, 학교 체육활성화를 지원하며(국민체육진흥법 제1조, 제14조 등), 학교운동부와 학생선수 육성을 지원을 위해 체육특기를 위한 학교를 지정·운영하고 체육특기자를 배정하여 체육특기자 학생을 양성한다(학교체육진흥법 제1조, 제11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7조, 90조 등). 위와 같은 체육진흥 정책에 따라 체육특기자 학생은 각 학교 운동부에 등록하여 학생선수로서 훈련 및 대회 참가를 하는 한편, 학교교육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교과<2>들의 학습을 병행하게 된다. 학생선수에게 훈련은 운동선수로서 필요한 기량을 향

서울시교육청 학교운동부 매뉴얼(을나4)에 의하면, 각 학교는 학교운동부 연간 운영계획 및 훈련계획을 수립하며, 학생선수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학생선수의 최저 학력 보장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F중학교가 작성한 2021학년도 학교운동부 운영계획(을나2)에는 학생선수의 코치와 훈련장소 등이 기재되어 있고, '학생선수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바람직한 인간성 육성', '일상 훈련은 정규수업 후 실시', '체육특기자관리위원회를 통한 체육특기자 선발, 진학지도, 관리사항 협의', '학생선수 인권교육 실시', '최저학력 보장을 통해 공부하는 학생선수상 정립' 등이 주요 목표로 포함되어 있다. 또한 시합기, 체력단련 및 준비기로 나눈 연간 훈련계획을 수립하고, 대회 출전계획 일정을 고려하여 학사관리에 대한 기준을 명시하는 등 학생선수에게 맞춰 체육특기 훈련을 기초로 하는 학교 훈련계획 등을 정하고 있다. A은 학교운동부 운영계획 수립 이후 F중학교에 전입하여 학생선수 현황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위 운영계획은 중간에 전입한 A에게도 당연히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학교장은 학생선수가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최저학력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학생선수의 경기대회 출전을 제한할 수 있고(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 학교장이 학생선수의 최저학력을 보장하지 않거나 학습권을 침해하

F중학교는 빙상종목 체육특기학교임에도 빙상장이 없고, 별도의 학교운동부지도자 또는 빙상종목 코치를 선임하지 않았는데, 이는 빙상종목의 학생선수의 훈련이 대부분 별도의 빙상장에서 개별 훈련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한편 F중학교 학교장은 대회출전 및 훈련으로 일정기간의 시간을 허가하는 방법으로 학생선수의 출결을 허용할 수 있으며, 최저학력에 미달한 학생선수의 대회 출전을 제한할 수 있고, 훈련 시간을 방과 후로만 변경하거나 '훈련 없는 날'을 운영할 수도 있다. 이를 통해 학생선수의 개별 훈련 시간을 제한하거나 조율하는 등 학생선수의 개별 훈련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다.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F중학교 내부에서 '체육특기자 훈련계획에 의한 훈련 중 사고'로 보고되었고(갑78), F중학교 학교장은 피고 D공제회에 이 사건 사고가 학교안전사고임을 전제로 '학교안전사고 발생 신고'를 하였으며(갑3), 피고 D공제회는 '교육훈련중 사고, 학교안전사고로서 공제급여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는 자문기관 회신을 통해 원고들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하였다.

과실상계 적용 여부

피고의 주장

학교안전법 제43조 제3항 적용 여부에 관한 판단

학교안전법 제43조 제3항은 '장해급여, 간병급여 및 유족급여를 산정할 때에는 피공제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이를 상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언상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기'가 아닌 구체적 급여의 '산정시기'를 기준으로 위 조항이 적용된다고 해석된다.

법령불소급의 원칙은 그 법령의 효력발생 전에 완성된 요건 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미일 뿐, 계속 중인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요건 사실

피공제자 등은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공제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추상적인 기대를 가질 뿐, 구체적으로 얼마의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각 공제급여 지급요건을 갖추어 산정을 해야 할 때 결정된다. 구체적인 공제급여는 '요양을 종료한 후에도 장해가 있는 때(장해급여)', '치료를 받은 후에도 의학적으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간병급여)', '사망한 경우(유족급여)' 산정하게 되므로, 그때 구체화된 권리가 된다.

학교안전법상 공제급여가 가지는 사회보장급여의 성격을 고려하더라도, 한정된 공적 재원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공제급여를 제한하는 것은 사회보장급여를 통한 손실보전의 본질적인 내용을 해지치 않는 한 허용된다고 볼 수 있다. '장해급여, 간병급여 및 유족급여를 산정할 때에 피공제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이를 산정할 수 있다'는 학교안전법 제43조 제3항은 공제급여의 지급 요건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산정 기준에만 적용된다. 또한 학교안전법은 과실상계 규정을 도입하면서도 그 최대한도를 50%로 제한하고, 유치원생·초등학교학생의 사고, 심신상실·심신미약으로 인한 사고에는 과실상계를 적용하지 않고 있어(학교안전법 시행령 제20조의4 제2항) 그 적용 범위를 최소화하고 있다.

A의 과실 유무에 대한 판단

공제급여의 범위

유족급여

학교안전법 제34조 제4호, 제39조에 따르면, 피공제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사망한 경우 유족급여로 ① 국가배상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금액(유족배상), ② 국가배상법 제3조 제5항에서 정한 위자료를 지급한다.

A에 대한 유족배상은 국가배상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사망 당시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이고, 앞서 든 증거들과 갑2, 80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인정되는 유족배상의 구체적인 계산은 아래와 같다.

A에 대한 위자료는 국가배상법 제3조 제5항,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5조, 별표4 사망에 대한 위자료 표에서 '피해자 본인: 20,000,000원, 미혼자의 부모: 피해자 본인의 각 1/2'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인 20,000,000원, 원고들 각 10,000,000원으로 합계40,000,000원이다<5>.

따라서 유족급여는 합계 523,166,944원(유족배상 483,166,944원 + 위자료40,000,000원)이다.

장례비

학교안전법 제34조 제5호, 제40조에 따르면 피공제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사망한 경우 국가배상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평균임금의 100일분을 장례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데, A의 사망 당시 일용노임은 167,081원이므로(갑80), 장례비는 16,708,100원(= 167,081원 x 100일)이다.

따라서 장례비는 16,708,100원이다.

간병급여

학교안전법 제34조 제3호, 제38조에 따르면,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료를 받은 후에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 실제로 간병을 받는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 등에게 간병급여를 지급한다. A은 뇌손상으로 인한 신경계 장해로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였므로(갑10) 상시간병급여 지급 대상자이고,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별표4에 따라 간병급여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1조에 따른 간병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이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급여 지급기준(2020. 12. 29. 자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52호)에 의하면 가족·기타간병인의 상시간병급여는 일 41,170원이다.<6>

앞서 살핀 바와 같이 A의 장해가 확정된 것은 2023. 1. 26.이고 사망은 2024.12. 26.으로서 간병기간은 23개월이고, 간병급여는 월단위로 지급된다<7>.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25,921,661원[일 간병급여 41,170원 x 365/12(월평균 간병급여 계산) x 23개월 x 과실상계 90%, 원단위 이하 버림]이다.

따라서 간병급여는 25,921,661원이다.

지연손해금

학교안전법 제41조 제2항 내지 제4항에 의하면 공제회는 공제급여를 청구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제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지급여부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14일을 연장할 수 있으며, 결정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그 사유를 공제급여의 지급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공제회는 공제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제급여의 지급을 청구한 자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하여야 한

위와 같은 규정을 종합하면, 공제회는 지급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시점까지 공제급여를 지급하여야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공제급여 지급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공제급여에 대한 지체책임이 있다.

원고들이 피고 D공제회에 대하여 유족급여 등의 공제급여의 지급을 청구한 시점은 2025. 9. 1.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피고 공제회에 송달된 2025. 9.1.이고, 피고 D공제회는 그로부터 14일이 경과할 무렵까지 결정기간을 연장하거나 공제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들이 공제급여 지급을 청구한 2025. 9. 1.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5. 9. 16.부터 공제급여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결론

관련법리 등

판단

위 인정 사실 및 갑 51, 55의 각 기재에 의하면, F중학교 교사들이 A 등 체육특 기자 학생들의 H 개별 훈련을 인지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와 갑15 내지 20, 51 내지 55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F중학교 학교장 또는 교사들에게 직무집행상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사고는 체육특기자 학생의 훈련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체육특기학교인F중학교 학교생활과 무관한 생활관계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당시 F중학교 운동부 학생선수에 대한 훈련은 개인 훈련에 가까운 형태로 운영되었고, A의 훈련도 등교시간전 학교 밖에 있는 H에서 이루어졌다. 또한 학생선수를 지도하는 개인 코치가 따로 있었고, 훈련 장소에 대한 선정 및 시설 대여도 학생선수 학부모와 코치가 선정하는 등학교가 훈련 내용에 대하여 관여하고 있었다고 볼 자료는 없다. M연맹 쇼트트랙 규정에 의하면 안전장비를 갖출 책임은 선수 개인에게 있으며(갑14), 당시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실시로 단체 훈련은 중단됨이 원칙이었음에도, A은 목 보호대를 갖추지 않고 단체훈련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학교 운동부가 창설된 학교의 학교장은 체육특기 종목의 성격, 교내 시설 사용 여부, 전담 코치 선임의 필요성 여부 등 고려하여 학교운동부지도자를 선임을 그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8>, F중학교는 학교운동부지도자를 선임하지 않았다. F중학교는빙상종목 연습 공간의 확보와 관리, 경험 있는 지도자에 의한 훈련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개별선수지원 체육특기학교'로 체육특기학교 신청을 하였고, 학교운동부 지원 예산도 없다(을나1). 그에 따라 학생선수 개인이 코치와 훈련장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훈련을 진행하면 F중학교가 최저 학력을 보장하기 위한 훈련·교육계획을 제공하고 출결을 관리하고 보충 수업을 실시하는 형태로 학교운동부를 운영하였다. F중학교는 학생선수의 훈련 시간을 등교 전, 방과 후로 제한하는 것 이외에 학생선수의 훈련장을 지정하거나 전담 코치를 지정한 사실이 없고, 이는 학생선수의 자율에 맡겨져 있었으므로, 개별 선수가 안전하게 훈련하는지, 안전장비를 착용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의무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

학생선수 및 훈련장의 안전관리책임을 규정한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대한 책임으로서, 학교운동부지도자가 선임되지 않은 F중학교에 적용되는 법령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서울시교육청 학교운동부 매뉴얼에 기재된 '

소결론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학교의 교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