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간병급여는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0. 5. 26.>
②
제1항에 따른 간병급여의 지급 기준과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건 · 행정해석 5건 · 판정 1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5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1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5. 23. 재결 2004-15935 ·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변경이행등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9. 6. 재결 2004-03438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3. 12. 29. 재결 2003-02527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등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3. 6. 23. 재결 2003-01585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1. 6. 25. 재결 2001-04246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및개별료율승계인정이행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1. 5. 28. 재결 2001-03398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0. 4. 3. 재결 2000-01000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9. 11. 8. 재결 1999-05862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9. 8. 23. 재결 1999-04345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7. 12. 19. 재결 1997-03423 ·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7. 2. 28. 재결 1996-03404 ·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