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②
유족급여는 별표 3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되, 유족보상일시금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제63조제1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 지급한다. <개정 2020. 5. 26.>
③
제2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원하면 별표 3의 유족보상일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은 100분의 50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0. 5. 26.>
④
유족보상연금을 받던 사람이 그 수급자격을 잃은 경우 다른 수급자격자가 없고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누어 산정한 일수의 합계가 1,300일에 못 미치면 그 못 미치는 일수에 수급자격 상실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수급자격 상실 당시의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개정 2020. 5. 26.>
⑤
제2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의 지급 기준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8건 · 행정해석 5건 · 판정 229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8
- 대법원 2023두63413 ·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최초 진폐 진단을 받은 후 진폐 및 고도의 심폐기능장해 진단을 받고 재요양을 받던 중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유족급여 산정이 문제된 사건]
- 대법원 2024두36401 ·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5058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대법원 2023다247405 · 손해배상(산)
- 대법원 2021두35438 ·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최초 진폐 진단을 받은 후 진폐 및 활동성 폐결핵 진단을 받고 재요양을 받던 중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유족급여 산정이 문제된 사건]
- 대법원 2019두44330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의소
- 대법원 2018두35391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헌법재판소 2012헌바469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4 제2항 등 위헌소원
- 헌법재판소 2013헌바1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 헌법재판소 2011헌바133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3호 등 위헌소원
-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4084 · 유족 급여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33092 ·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 대법원 2007두23453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 대법원 2007두19638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 서울행정법원 2001구20581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 대법원 2006다29723 · 환급금
- 대법원 2005두6201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 대구고등법원 96구6852 ·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5
- 법제처 26-0543 (2026. 10. 13.) · 민원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및 제82조에 따라 유족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유족급여 수급권자의 유족급여 청구 업무를 대리하는 변호사 명의의 계좌에 유족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등 관련)
- 법제처 18-0668 (2019. 3. 27.) · 민원인 - “이 법 시행 당시 유족보상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자녀”의 범위(「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2조 등 관련)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3862 (2013. 10. 21.) · 산재발생보고 관련 ‘지체없이’의 명확성 여부
- 고용노동부 보상팀-1215 (2009. 2. 27.) · 보상팀-1215
- 고용노동부 징수6506-80 (1996. 3. 15.) · 징수 6506-80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229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7. 8. 재결 중앙행심2014-9062 · 유족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12. 12. 재결 2005-08327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11. 16. 재결 2005-07325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11. 16. 재결 2005-07326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6. 21. 재결 2005-01193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6. 21. 재결 2005-06747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6. 21. 재결 2005-07304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6. 21. 재결 2005-08999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등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6. 21. 재결 2005-09000 · 산업재해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등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6. 10. 재결 2005-05157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5. 2. 재결 2004-15881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4. 1. 재결 2005-01328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4. 1. 재결 2005-06721 · 고용·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3. 11. 재결 2004-03056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2. 18. 재결 2004-15807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1. 28. 재결 2004-15898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1. 28. 재결 2004-15906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1. 7. 재결 2004-15759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1. 7. 재결 2004-15789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11. 29. 재결 2001-02689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11. 29. 재결 2001-02977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11. 29. 재결 2001-02978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11. 29. 재결 2001-03212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11. 29. 재결 2001-03310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11. 29. 재결 2001-03311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11. 29. 재결 2001-03313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11. 29. 재결 2001-03315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11. 29. 재결 2001-03427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11. 29. 재결 2001-03428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11. 29. 재결 2001-03429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11. 29. 재결 2001-03430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11. 29. 재결 2001-03491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11. 29. 재결 2001-03492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11. 29. 재결 2001-03493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11. 29. 재결 2001-03494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11. 29. 재결 2001-03495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11. 29. 재결 2001-03496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11. 29. 재결 2001-03497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11. 29. 재결 2001-03498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11. 29. 재결 2001-03499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11. 29. 재결 2001-03500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11. 29. 재결 2001-03501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11. 29. 재결 2001-03502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11. 29. 재결 2001-03503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11. 29. 재결 2001-03504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11. 29. 재결 2001-03505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11. 29. 재결 2001-03506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11. 29. 재결 2001-03507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11. 29. 재결 2001-03508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11. 29. 재결 2001-03509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외 179건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