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5. 10. 22. 선고 2025고정1146 판결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정1146

판결선고

2025. 10. 22.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 대표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청소대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2. 1.부터 2024. 9. 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8,085,52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대신위 D에게 일용직 급여를 초과한 금원을 지급하여 왔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이러한 주장은 근로자의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의 효력에 기초한 것으로, 이는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무효인 점(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다21821, 25502 판결 등 참조), ② 피고인의 나이, 경력, 사회경험 등에 의하면, 피고인도 그러한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여겨지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약정의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도 제출되어 있지 않은 점, ③ 위 D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과 퇴직금에 관한 어떠한 합의도 한 적이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업체에서 약 4년 동안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 약 800만 원을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도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근로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벌금 1,500,000원)이 과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