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6. 4. 21. 선고 2025고정1459 판결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정1459

판결선고

2026. 4. 21.

수원지방법원

판결

피고인들은 화성시 C에 있는 ㈜D의 공동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들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5. 12. 7.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용접·제관 업무등을 담당하다 2024. 5. 23.경 위 사업장 내에서 사망한 근로자 E의 2023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492,800원 및 2022년 2월 연장근로수당 301,430원 등 2022년 2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연장근로수당 5,470,9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사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은 근로기준법과 차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근로계약서에 따라 임금을 지급한 것이고 유족들이 산재처리 후 연락해 준다고 하여 지급이 늦어진 것이지 체불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근로기준법과 차이를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법률의 부지일 뿐이고 유족의 연락을 기다렸다는 것은 임금체불의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은 공소제기 후 미지급 금액을 전액 지급하였고,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