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6. 6. 25. 선고 2025나56960 판결

원고는 2022. 11. 19.부터 2023. 9. 4.까지 오산시 C건물, 8층 D호 소재 E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에서 카운터 담당,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는 2023. 9. 5. 원고에게 사전예고 없이 전화로 해고를 통보하였고, 이에 원고는 2023. 9. 5.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원고의 해고예고수당에 해당하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은 1,800,000원이다.

원고

피고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가 아니다.

피고가 2023. 9. 5. 해고를 통보한 후 이 사건 사업장 사업주 F이 원고에게 다시 출근하라고 하였음에도 원고가 출근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원고는 해고된 것이 아니라 자진하여 임의 퇴사한 것이거나 해고 통보를 철회한 것이다.

원고의 근태가 불성실하여 부득이 해고한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피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인지 여부

원고가 임의 퇴사한 것이거나 해고 통보가 철회된 것인지 여부

우선 원고가 임의 퇴사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갑 제4 내지 6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피고가 2023. 9. 5. 원고에게 전화로 해고 통보를 한 후 원고가 피고에게 '갑자기 나오지 말라면서 해고하셨으면 입금하셔야죠'라며 미지급 임금 등을 요구한 점, ② 이 사건 사업장의 명의상 대표자인 F도 피고가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를 한 것을 들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의 해고 통보 후 F이 원고에게 다시 출근하라고 하였으나 원고가 '해고를 당한 것이니 출근하지 않겠다'고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자진하여 임의 퇴사한 것이 아니라 피고가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F이 원고에게 다시 출근하라고 하였으므로 피고의 해고 통보가 철회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다음에는 표의자는 원칙적으로 이를 임의로 철회할 수 없고, 민법 제543조 제2항은 해지권의 행사에 관하여 이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상대로 해고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그러한 의사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전까지 사용자는 해고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지만, 해고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한 이후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사용자가 임의로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원고에게 전화로 해고 통보를 하여 원고에게 의사표시가 도달하였으므로 그 후 원고가 동의하지 않는 한 위와 같은 해고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는바, 원고가 다시 출근하라는 F의 해고 철회에 '해고를 당한 것이니 출근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부동의 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해고 통보가 그 후 유효하게 철회되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근태가 불성실하여 해고한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없는 것인지 여부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