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5. 10. 14. 선고 2025노2697 판결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O 불리한 정상 :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11명이고, 그 금액의 합계액도 183,729,952원에 이른다. 현재까지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금액도 다액이고, 다수의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O 유리한 정상 : 근로복지공단이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피고인을 대신하여 지급하거나(합계 82,268,620원) 보험회사로부터 퇴직연금을 환급받음으로써(합계 18,228,893원) 근로자들의 피해가 일부나마 회복되었고,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 중 F, L과 합의하였으며, K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