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08. 9. 23. 선고 2006가단30524 판결

는 원고 의 동료근로자일 뿐 자신이 원고 을 고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주식회사 일진종합건설이 울산 중구 공사, 울산 중구 빌라 신축공사를 하면서 피고 에게 미장공사를 평당 단가를 정하여 하도급하였고, 위 빌라 신축공사도 피고 에게 같은 방식으로 하도급하여 피고 가 원고 을 미장공으로 고용해 작업을 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는 원고 의 사용자로서, 피고 주식회사 일진주택건설은 위 빌라 신축공사를 시행하면서 공사현장의 설비, 시설 및 공사를 관리, 감독하는 자로서, 추락의 위험이 있는 외벽 미장공사를 할 경우 근로자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안전한 발판과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수시로 그 안전성을 점검하여 이상이 있을 경우 작업을 중단시키거나 수리하여 안전한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원고 이 작업하던 2층 외벽 발판이 무너져 원고 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도록 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 으로서도, 위험성이 높은 외벽 미장작업을 하게 된 경우에는 외벽 발판이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주의를 기울여 작업하며, 발판 등 안전을 위한 시설에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피고들에게 알려 점검 및 보수가 이어지도록 하여 자신의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위와 같은 원고 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와 사고경위에 비추어 보면 원고 의 과실비율은 20% 정도로 정함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80%로 제한한다.

원고 은 피고 소속 근로자로 가동기한까지 계속 근무할 것임을 전제로 가동기한 범위 내에서 여명종료일까지 계산한 퇴직금 상당 22,666,355원의 손해배상금도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은 피고 에게 일당제 일용근로자로 고용된 사실이 인정될 뿐 두 사람 사이에 퇴직금 지급에 관한 약정이 있었거나 피고 가 근로기준법에 정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는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일실퇴직금 상당 손해가 발생하였다 볼 수 없다(원고 은 노동부의 건설일용근로자 보호지침을 근거로 원고 이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 퇴직금 상당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사자와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는 노동부 지침을 근거로 원고 에게 퇴직금 상당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의 책임비율 80%(위 2.의 나.항 참조)

원고는 2001. 11. 1.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상병보상연금을 받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78조, 제84조를 준용하여 위 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340일분으로 계산한 일시금 117,593,040원(평균임금 87,756원 × 1,340일)원을 일실수입에서 공제한 나머지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를 일실수익에서 공제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의 신체감정결과, 울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경험칙,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 에게 303,960,673원, 원고 에게 10,000,000원, 원고 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02. 8. 29.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08. 9. 23.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판사 정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