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2. 10. 25. 선고 2012고단1001 판결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1001

판결선고

2012. 10. 25.

울산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2011. 9. 2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C주식회사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9명을 고용하여 선박블럭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경 위 회사에서 2011. 6. 15.부터 2011. 6. 28.까지 위 회사용접공으로 근로한 후 퇴직한 D의 임금 8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5, 6, 13, 14, 15, 18, 19, 21, 22, 23, 26, 29, 30, 32, 33, 36, 37, 40, 41, 42, 43, 46, 48, 50, 51 기재와 같이 근로자 28명의 임금 합계 41,244,6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4, 7, 8, 9, 10, 11, 12, 16, 17, 20, 24, 25, 27, 28, 31, 34, 35, 38, 39, 44, 45, 47, 49 기재와 같이 각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동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편철된 각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각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각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권순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