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2구합472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 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앞서 본 바에 의하면, 망인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개월 동안 합쳐 14시간의 초과근무를,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3개월 동안 합쳐 44시간의 초과근무를, 특히 이 사건 상병 발병 3개월 전 1달가량(2010. 10. 18~11. 14.)은 28시간의 초과근무에 4일의 철야작업을 한 사실, 망인이 입사이후 18년 동안 ○○공장1에서 차체조립공정을 하다가 이 사건 상병 발병 2개월 보름가량 전에 ○○공장2으로 배치 전환되어 도어프레임 작업 공정에서 일하게 되면서 새로운 작업환경과 작업내용에 적용하여야 하였고 근무지 변경에 따라 출퇴근시간도 늘어나게 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앞서 본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이 ○○공장2에서 담당한 업무는 앞 라인에서 도어프레임을 기계를 이용하여 절단하고 절단된 도어프레임에 패드를 붙이는 작업으로, 이전에 하였던 ○○공장1에서의 업무보다 수월하고, 같은 공정의 뒷라인에서의 작업에 비해서도 수월하였던 점, ② 원고가 ○○공장2으로 전환배치되어 도어프레임 공정에서 일하게 된 초기(10. 18~11. 14.)는 새로운 생산라인 설치에 따른 준비와 업무적응이 필요하였고 새로운 제품을 생산함에 따라 불량품도 많이 발생하는 등으로 연장근로시간이 많았던 것으로 보이나 1달 정도 만에 생산라인의 안정화, 업무적응 및 이에 따른 불량품 감소 등으로 연장근로가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보이고 망인의 경우도 연장근무가 많았던 초기와는 달리 두 달째(11. 15.~12. 12.)는 초과근무시간이 2시간, 세 달째(2010. 12. 13=2011. 1. 9.)는 초과근무시간이 14시간에 불과하였던 점, 반면 1인당 평균생산량은 10월 368.8개, 11월 664.8개, 12월 981.5개를 증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작업자들이 곧 업무에 익숙해진 것으로 보이고 망인도 마찬가지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또 망인의 경우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일간은 초과근무한 바 없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전일에는 그 전일에 야간근무를 한 후 휴식을 취하였으며, 이 사건 상병 발병당일에는 오전 8시경부터 15분 정도 작업을 하였던 점, ④ 이상의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 발병까지 상당기간 동안 망인의 업무가 급증하였다거나 근무형태가 급격히 바뀌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출퇴근시 통근버스가 제공되었던 점, ⑥ 이 사건 상병 발병당일 기온이 낮기는 하였으나 사흘 전의 기온도 그와 비슷하였던 점, ⑦ 망인에게는 고혈압의 기존 질환이 있었는데도 고혈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흡연습관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현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망인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