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 2. 18. 선고 2013고정1374 판결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1373,2013

판결선고

2014. 2. 18.

울산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C 소재 D레스토랑 실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서비스업을 운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 3.부터 2013. 1.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3년 1월 임금 1,354,8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벌금 50만원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만 원)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기소 후에 근로자에게 임금을 모두 지급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C 소재 D 레스토랑 실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서비스업을 운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8. 1.부터 2012. 8. 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B의 2012년 8월 임금 600,000원과 퇴직금 1,200,000원 합계 1,8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2.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정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