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 12. 12. 선고 2013고정587 판결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587

판결선고

2013. 12. 12.

울산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울산 중구 C 소재 사업장에서 'D'이라는 상호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여 온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온산읍 에 있는 사업장 내 선박구조물 작업현장에서 2012. 4. 12.부터 2012. 5. 25.까지 D의 근로자로서 근로하다 퇴직한 피해자 E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2012. 4월분 임금 611,430원, 같은 해 5월분 임금 1,351,500원 합계 1,962,9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30명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합계 27,757,1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해당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F이 D이라는 명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었을 뿐, 위 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사업을 행한 실질적인 사업주는 F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D의 대표로서, (주)영광으로부터 위 선박구조물 작업을 하도급받을 때 F과 함께 가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체불 문제로, (주)영광, D, 위 근로자들 사이에 3자 합의를 할 때에도 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비록 위 근로자 30명을 모아 온 사람이 F이라고 하더라도 위 선박구조물 작업현장에서 근로한 위 근로자들은 D의 직원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피고인에게 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예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