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 7. 23. 선고 2014나11796 판결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05만 원 및 그 중 75만 원에 대하여는 2013. 7. 4.부터, 480만 원에 대하여는 2013. 2. 10.부터, 650만 원에 대하여는 2014. 5. 5.부터 각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나11758,2014

판결선고

2015. 7. 23.

울산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7호증(가지번호 붙은 것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제1심에서 청구한 내용 중 교육비지원에 따라 상승한 피고의 급여액 1,960만 원과 위자료 중 4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를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위 청구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 기간 중 1년도 채우지 못하고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이 사건 미용실을 그만두었다. 따라서 피고는 근로계약상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아래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의 무단결근으로 인해 이 사건 근로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근로계약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합의에 의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위 쟁점에 관해 먼저 살펴본다.

이 사건 근로계약 기간은 2013. 7. 4.부터 2015. 7. 4.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이 사건 미용실의 운영세칙 제6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하면, 위 미용실의 근로자는 원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부득이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결근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만일 무단결근을 한 경우 감봉 등의 불이익한 조치를 받게 되며, 만일 근로자의 의지에 따라 퇴직을 원할 경우 퇴직일 30일 전에 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미용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근로자로서의 성실한 출근 의무를 규정하고 만일 근로자가 퇴직을 원할 경우 퇴직의 자유를 주되 미용실의 운영자에게 30일 전에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를 대체할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한 취지라고 보인다.

나아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4. 5. 4.경 원고와 이 사건 미용실의 점장인 F에게 더이상 위 미용실에 출근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한 후 위 미용실에 출근하지 않았고, 피고는 그 무렵 G과 함께 다른 미용실로 이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피고가 이 사건 미용실에서 퇴직하기 30일 전에 원고 등에게 자신의 퇴직 의사를 분명하게 밝힘으로써 원고가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피고를 대체할 다른 인력을 고용하는 등의 대책을 강구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이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위 계약에서 정한 근로기간을 준수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충분한 기간을 두고 퇴직의사를 미리 밝히지 않은 채 무단결근을 함으로써 원고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되도록 하였는바,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이 사건 근로계약 및 위 미용실 운영세칙 제6조, 제11조를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계약은 피고의 위와 같은 귀책사유로 인해 해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을 제3호증의 기재, 당심 증인 F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이 사건 근로계약의 내용과 이 사건 미용실의 운영세칙의 내용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의 해지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며, 나아가 피고에게 자신의 퇴직 의사를 미리 밝힐 수 없을 만큼의 긴급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근로기준법 제20조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정한 취지는 근로자의 근로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지를 묻지 않고 바로 일정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약정을 미리 함으로써,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강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1다5387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기로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소정금원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그 약정의 취지가 약정한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면 그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지 묻지 않고 바로 소정 금액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라면 이는 명백히 위 조항에 반하는 것이어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또, 그 약정이 미리 정한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마땅히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취지일 때에도, 결과적으로 위 조항의 입법 목적에 반하는 것이어서 역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다만, 그 약정이 사용자가 근로자의 교육훈련 또는 연수를 위한 비용을 우선 지출하고 근로자는 실제 지출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는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되 장차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 상환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하는 취지인 경우에는, 그러한 약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주로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와 이익을 위하여 원래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비용을 지출한 것에 불과한 정도가 아니라 근로자의 자발적 희망과 이익까지 고려하여 근로자가 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사용자가 대신 지출한 것으로 평가되며, 약정 근무기간 및 상환해야 할 비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범위 내에서 정해져 있는 등 위와 같은 약정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는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약정까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다37274 판결 참조).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근로계약 중 교육비 약정에 따라 원고가 피고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 240만 원의 2배인 480만 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바, 위 교육비 약정의 내용에 따르면, 피고가 2년간 이 사건 미용실에서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원고가 교육비를 지원하되 피고가 근로계약 체결 이후 1년 안에 퇴사시 교육비의 2배를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조항에 의하여 피고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원반환의무 중 교육비 240만 원을 넘는 부분은 근로자인 피고가 2년간 근무하기로 하면서 약정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면 그로 인하여 사용자인 원고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지 묻지 않고 바로 위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교육비 상당 손해배상청구 중 240만 원을 넘는 부분은 이유 없다.

한편 위 조항에 의하여 피고가 근로계약 체결 이후 2년 안에 퇴사할 경우 교육비 240만 원의 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교육훈련을 위한 비용을 우선 지출하되 피고가 장차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 그 상환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하는 취지의 약정인바, 그 약정근무기간은 2년이고, 피고가 약정근무기간 내에 퇴사할 경우 상환해야 할 비용은 교육비 240만 원에 한정되어 비교적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이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 위 근로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근로계약을 위반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교육비 240만 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가 2014. 1. 14. 지급받아 간 적립금 75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는바, 이 사건 근로계약 중 적립금 약정의 내용에 따르면, 원고는 매월 5만 원씩, 피고는 매월 10만 원씩을 적립하여 피고가 약정근무기간 동안 계속하여 이 사건 미용실에서 근무할 경우 2년간 적립된 총 360만 원을 피고에게 모두 지급하기로 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피고가 지급받은 적립금 중 원고가 적립한 50만 원은 이 사건 근로계약 중 적립금 약정에 따라 피고가 약정근무기간 동안 이 사건 미용실에 계속하여 근무할 경우에만 피고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피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이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 위 근로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근로계약을 위반하였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적립금 50만 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이 사건 근로계약 중 적립금 약정에 따르면 약정근무기간 중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퇴사할 경우에도 피고가 적립한 금액을 돌려받도록 규정하면서도, 다만 계약기간에 인센티브제가 적용될 경우 피고가 적립한 금액을 돌려받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가 2013. 6.경부터 매출액에 대하여 일정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급여로 지급받기로 함으로써 그 때부터 피고에게 인센티브제가 적용된 사실, 피고가 지급받은 적립금은 피고에게 인센티브제가 적용된 기간인 2013. 8.부터 2013. 12.까지 사이에 적립된 돈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므로 위 인센티브제가 적용되는 경우 피고의 적립금을 반환받을 수 없다는 내용의 규정의 효력에 관해 보건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령 또는 단체협약의 특별한 규정에 근거하지 않은 채 피고의 임금의 일부인 위 적립금 25만 원이 피고에게 지급되지 않도록 하는 위 규정은 위 근로기준법이 정한 임금의 전액지급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 중 위 규정을 근거로 한 피고의 적립금 25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미용실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옵티마 승용차를 증여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심 증인 F의 증언만으로는 위 증여사실 및 원고가 증여하였다고 주장하는 승용차의 가액 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 중 위 승용차 대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는 피고가 일방적으로 이 사건 근무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위자료 4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므로 살펴본다.

재산상의 손해로 인하여 받는 정신적 고통은 그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전보될 수 없을 정도의 심대한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상 손해배상으로써 위자되고,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재산상 손해의 확정이 가능한 경우에 위자료의 명목 아래 재산상 손해의 전보를 꾀하는 일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다38971 판결,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1다10805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의 이 사건 근로계약 위반으로 인해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고, 위와 같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재산상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 원고에게 지급을 명하는 이상, 원고에게 피고의 위 재산상 손해배상만으로 전보될 수 없을 정도의 심대한 정신적 고통이 생겼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교육비 240만 원과 원고의 적립금 50만 원을 합친 290만 원 및 그 중 교육비 240만 원에 대하여는 피고가 E미용학원에 교육비를 마지막으로 지급한 날의 다음날인 2013. 3. 24.부터(원고는 2013. 2. 10.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 원고의 적립금 50만 원에 대하여는 피고가 위 적립금을 지급받은 날의 다음날인 2014. 1. 15.부터(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일인 2013. 7. 4.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7.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항소심에서의 반소는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제기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412조 제1항), 여기서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라고 함은 반소청구의 기초를 이루는 실질적인 쟁점이 제1심에서 본소의 청구원인 또는 방어방법과 관련하여 충분히 심리되어 상대방에게 심급의 이익을 잃게 할 염려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판결 참조).

직권으로 이 사건 반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는 원고가 항소를 제기한 이후인 2014. 12. 15. 피고가 이 사건 미용실에서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 3,209,118원과 이 사건 근로계약 중 적립금 약정에 따라 2014. 2.부터 2014. 4.까지 사이에 피고 급여액으로부터 적립된 380,400원의 합계 3,589,51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반소를 제기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다.

이 사건 반소의 주요 쟁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 존부 및 그 액수에 관한 것인바, 제1심에서 위 쟁점에 관하여 충분히 심리가 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는 이 사건 반소로 인하여 심급의 이익을 잃게 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당심에서 제기된 이 사건 반소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주문 제1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의 반소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연숙(재판장) 강주리 권순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