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 1. 7. 선고 2015고단2493 판결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2481,2014

판결선고

2016. 1. 7.

울산지방법원

판결

『2014고단2481』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철구조물 건설업을 영위하였다.

그러나 당시 공사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자금 사정이 매우 어려운 상태였고, 직원들에 대한 임금도 체불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건축자재를 납품받더라도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2.경 철구조물 자재인 호이스트 5톤 시가 11,22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제1항과 같이 변제자력이 없어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크레인 이전공사를 하게 하고 공사대금 11,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1항과 같이 변제자력이 없어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폼 100장 시가 150만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2962』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6. 1.경부터 2011. 7. 31.경까지 울산 울주군 H에서 위 업체가 시공하는 근린생활시설공사 중 부지정리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4,2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3578』

피고인은 2014. 10. 24. 14:25경 경북 경주시 외동읍 연안리에 있는 연안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입실리에 있는 입실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J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3793』

피고인은 2006.경부터 울산 울주군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철구조물 건설업을 영위하던 사람으로, 2012. 2.경 울산 울주군 L에 있는 피해자 K의 공장신축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총 공사대금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면 위 공사현장에서 면적 약 106평,높이 12미터 상당의 단층짜리 공장을 신축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경부터 위 'D'의 운영이 어려워져 2011. 7.경부터 2012. 8.경까지 시가 합계 23,720,000원 상당의 호이스트 등을 납품받고도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2011. 6. 1.경부터 2011. 7. 31.경까지 위 'D'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4,200,000원 등 위 'D'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도 체납되어 있는 상황이었으며, 그 무렵 피고인 운행차량의 의무보험조차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채무초과상태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공장을 신축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5. 위 공장신축에 관한 계약금 명목으로 3,08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2. 2.경 울산 울주군 M에서 마당 및 도로를 철거하면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인 15톤 분량의 폐아스콘, 폐콘크리트, 폐건축자재를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싣고 와 제1항의 공사현장에 버리고, 그 무렵 제1항의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인60톤 분량의 폐콘크리트를 제1항의 공사현장에 버려 폐기물을 투기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3.경 울산 울주군 O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P에서 피해자에게 위 울주군 Q에 있는 R 토목공사현장에 굴삭기를 대여해 주면 대여료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채무초과상태로 공사진행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굴삭기를 공급받더라도 대여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3., 2013. 5. 3., 2013. 5. 7., 2013. 5. 8., 2013. 5. 9., 2013. 5. 16. 각 굴삭기를 대여 받고도 대여료를 지급하지 않아 합계 35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2493』

피고인은 2011.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당시 공사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자금사정이 매우 어려운 상태였고, D 직원들에 대한 임금도 체불하던 상황이어서, 건축장비를 임대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기 대여업체 운영자인 피해자 S에게 '공사현장에서 사용할 장비를 임대해주면, 그 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콘크리트 타설장비인 펌프카를 임대받아 사용하고도, 그 대금 6,89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2481』

『2014고단2962』

『2014고단3578』

『2014고단3793』

『2015고단2493』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8조 제1항(폐기물 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미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무전취식 등 동종 사기 전력 6회 있고, 그 외 근로기준법위반 등 전과 다수인 점, 사기 피해자 다수이고 편취금액이 7,2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편취금 대부분이 아직 변제되지 않은 점, 상당한 양의 건설폐기물을 투기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엄한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