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 6. 29. 선고 2015고단2633 판결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2633

판결선고

2016. 6. 29.

울산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울산 동구 C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80명을 사용하여 선박 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5.부터 2014. 10.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기타 금품 등 합계 5,045,662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내역서 중 순번 87번 F, 98번 G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 110명에 대한 임금, 기타 금품 및 퇴직금 합계 1,301,301,88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동종 전력이나 미지급 규모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택하되, 체당금 지급 규모(8억 7,000만 원 상당), 피고인의 변제 노력, 범행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

별지 체불금품 내역서 순번 87번 F, 순번 98번 G의 임금, 기타 금품 및 퇴직금 합계 21,745,032원에 관한 청산의무 위반

판사 신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