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 2. 4. 선고 2015고정2024 판결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2024

판결선고

2016. 2. 4.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 주식회사 내에서 2012. 12. 14.부터 2013. 1. 21.까지 잡부로 근무하다 퇴직한 F의 2012. 12. 임금잔액 1,161,2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7,416,1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성원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