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 1. 24. 선고 2016가단58026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6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붙은 것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B의 물류팀장으로서 B의 요청에 따라 C로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그 이후에도 종전과 동일하게 B의 지휘·감독을 받아 화물운송 및 납품 업무를 하여 왔는바, 원고는 실질적으로 B의 근로자에 불과하므로 원고를 사업주로 보아 한 제1, 2처분의 하자는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따라서 제1, 2처분은 모두 당연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위 처분들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 총 34,265,590원에서 이미 환급된 15,914,780원을 공제한 18,350,810원을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갑 제1 내지 3, 5, 6, 9,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가 C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한 후에도 위 근로자들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근무형태, B의 작업복 착용과 임금 계산 방식 등이 유지되었고, 4대 보험·소득세 원천징수 관계도 변함이 없었으며, 임금만 원고를 통해 받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위 인정사실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B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 E, F의 사업주는 원고(C)가 아닌 B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i) 원고와 B 사이의 임대차계약, 제품운송 및 납품 용역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B이 지시하는 물품 운송 외에 다른 용도로 차량을 운행하거나 독립적인 지위에서 물품운송을 위탁받을 수 없었고, 실제로도 다른 용도로 차량을 운행하지 않았으며, B이 정한 업무내용, 근무시간 및 장소에 따라야 했을 뿐 달리 자율적으로 위 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없었다고 보인다.

ii) 원고는 B 소유의 화물차량 전부를 제품운송 및 납품 용역계약기간 동안 보증금 없이 무상 임차하였고, B은 위 화물차량의 유류비, 관리·유지비, 보험료, 제세공과금을 모두 부담하였으며, 업무 종료 후에는 위 화물차량을 B의 사업장 소재지 내에 주차 · 관리하도록 하였는바, 원고는 C의 주요한 장비인 화물차량에 대하여 형식적인 권한만 가지고 있었고, B이 여전히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인다.

iii) 원고와 B 사이의 용역계약의 내용에 의하면 원고가 새로운 고용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B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는 등, 원고가 사업주로서 운용할 수 있는 재량권이 거의 없었다고 판단된다.

iv) C 소속 근로자들은 B 소속 근로자들과 달리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상여금 등을 지급받지 않았으나, C 소속 근로자들은 B 소속으로 근무할 당시에도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B이 아닌 원고(C)를 사업주로 보고 내려진 제1, 2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여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하자를 이유로 무단히 그 효과를 부정할 수 없다. 이러한 행정행위의 공정력은 판결의 기판력과 같은 효력은 아니지만 그 공정력의 객관적 범위에 속하는 행정행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불과한 때에는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처분의 효력을 부정하여 그로 인한 이득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말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고,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는바, 행정청이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행정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그 처분의 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것이 처분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때에는 비록 이를 오인한 하자가 중대하다고 할지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7. 5. 9. 선고 95다46722 판결,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2다68485 판결 등 참조).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3. 7. 11. 제2처분에 관해 행정심판으로 그 취소를 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근로자 E, F의 사업주가 B이 아닌 원고라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근로자 E, F이 형식적으로는 원고(C)에 소속되어 근무하고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피고로서는 위 근로자들을 원고가 고용한 근로자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고, 원고가 제1, 2처분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가 위와 같은 사정을 오인하여 한 제1, 2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