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 1. 19. 선고 2016가합710 판결

당사자들의 관계

사고 발생

치료 경과

휴직 신청

주치의 면담 및 휴직 기간 연장

원고, 노동조합 측 C, 피고 소속 D은 2015. 10. 28. 14:30경 울산대학교병원 신경외과에서 원고의 주치의인 E 교수와 면담하였는데, 불특정 다수의 인명을 수송해야 하는 시내버스 운전직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당시 복용 중인 항경련제 등 약물치료사항에 비추어 원고의 복직이 가능한지를 문의하였다.

E 교수는 경련이 언제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원고의 운전업무 종사는 불가능하고, 개인 승용차 운전도 하지 말아야 하며, 외국의 사례에서는 원고와 같은 경우 운전을 할 수 없게 강제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

원고는 피고와 협의 하에 2015. 10.경부터 2016. 1.경까지 휴직 기간을 연장하였다.

해고 및 통지

피고는 2016. 1. 14. 원고의 복직과 관련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취업규칙 제57조 제5, 6호에 대하여 심의하고 원고의 의견을 들었으나, 원고의 주치의 소견에 비추어 타 직종으로의 전환 배치 등도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피고는 2016. 1. 31.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원고를 해고하고, 2016. 3. 9.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원고의 주장

판단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취업규칙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그것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종국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근로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신체 장해로 인하여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퇴직처분을 함에 있어서 정당성은 근로자가 신체 장해를 입게 된 경위 및 사고가 사용자의 귀책사유 또는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 근로자의 치료기간 및 치료 종결 후 노동능력 상실의 정도, 근로자가 사고를 당할 당시 담당하고 있던 업무의 성격과 내용, 근로자가 잔존노동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업무의 존부 및 내용, 사용자로서도 신체 장해를 입은 근로자의 순조로운 직장 복귀를 위하여 담당 업무를 조정하는 등의 배려를 하였는지 여부, 사용자의 배려에 의하여 새로운 업무를 담당하게 된 근로자의 적응 노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다4593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해고 당시 원고의 신체 상태가 시내버스 운전업무 종사에 적합하지 않는 등 정당한 이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해고의 시기도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등을 준수하였음이 인정된다.

경련은 '전신 또는 국소의 근육이 자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급격히 수축하는 현상'으로 언제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는데, 원고가 계속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할 경우 예측하지 못한 경련 증상으로 불특정 다수 승객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경련 증세 호전 여부 및 계속하여 운전업무 종사가 적합한지에 관하여는 다소 엄격한 기준이 요구된다.

피고는 간질이 발작한 2015. 6.경에서 약 7개월이 지난 2016. 1. 31. 원고를 해 고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주치의인 E 교수는 2015. 10. 28. 원고의 시내버스 운전업무 종사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고, 그로부터 해고 당시까지 약 3개월 만에 원고의 상태가 시내버스 운전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정도로 호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는 2016. 8. 12. 울산대학교병원에서 시행한 뇌파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없어 항경련제 복용을 중단하였는데,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나지 않은 2016. 8. 31. 다시 발작증세가 나타나 계속하여 항경련제를 복용하고 있다. 이처럼 원고는 항경련제 복용을 중단할 경우 언제든지 발작 증세가 나타날 수 있는 불안정한 상태이다.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F는 적절한 항경련제 복용 상태에서 발작이 없는 기간이 12개월 이상이고, 그 후 시행한 뇌파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없을 경우 시내버스 운전업무가 가능하다고 하면서, 다만 운전 업무를 다시 하더라도 ㉮ 운전하기 전 24시간 동안 금주, ㉯ 교통량이 폭주하는 시간대를 피하여 운전할 것, ㉰ 과로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 ㉱ 운전시간은 하루 6시간 이하, ㉲ 반대편 차량의 조명이 광자극이 될 수 있으므로 야간 운전 금지, ㉳ 적어도 1년에 2회 이상 의사의 검진 필요 등의 주의사항을 지킬 것을 당부하였다.

원고가 휴직 신청을 하기에 앞서 피고가 일방적으로 휴직을 통보하였음을 인정할증거가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5. 7. 1.부터 2016. 1.경까지 7개월 동안 휴 직하다가 2016. 1. 31. 해고되었는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취업규칙 제56조 제2호, 단체협약 제17조 및 취업규칙 제51조에 따른 최장휴직 기간 6개월이 지나고도 그로부터 1개월 후에야 원고를 해고하였다.

해고 당시 피고 소속 근로자 현황은 임원 3명, 관리부 8명, 총무부 2명, 경리부 1명, 정비부 14명, 야간경비원 3명, 전산실(요금관리) 3명, 판독실(CCTV) 2명, 시내버스 운전원 310명으로, 근로자 대부분이 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고, 원고가 복직할 수 있는 운전 외의 업무에는 해당 근로자가 모두 충원되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