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 8. 9. 선고 2016고단410 판결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410

판결선고

2016. 8. 9.

울산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울산 북구 D에 있는 'E'의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시공한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1.부터 2014. 12. 17.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F의 2014. 12.분 임금 2,89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3명의 임금 합계 85,218,00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위 등 참작)

판사 이수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