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 1. 31. 선고 2016고단4153 판결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4153

판결선고

2017. 1. 31.

울산지방법원

판결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상무이사 겸 현장소장으로서 울산 중구 D 소재 E 현장의 안전관리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울산 울주군 F에서 토목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업주로서 울산광역시 중구청으로부터 위 E를 도급받아 2015. 12. 28.부터 시공하였고, 피해자 G(57세)는 B 주식회사 소속 용접공이다.

피고인은 2016. 9. 25. 13:47경 위 E 현장에서 시공 중이던 약 4.7.m 높이의 2층 철골 구조물의 약 3.7m 높이에 있는 2층 경사램프 상부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하지철물(외벽 마감재를 벽체에 지지해주는 틀) 설치를 위한 용접작업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므로, 위 공사현장을 관리하는 피고인에게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방망을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의무 및 같은 내용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위 경사램프 상단 개구부에 안전방망을 설치하는 등으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근로자의 추락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위 경사램프 상단에서 용접작업을 실시하도록 한 결과, 피해자가 위 경사램프 상부에서 이동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위 개구부 사이로 추락하여 철골 구조물의 1층 바닥으로 떨어져 그 시경 고도의 흉곽 및 흉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들: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 근로자 사망의 점)

피고인 A: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권고형의 범위]

제4유형(산업안전보건법위반)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안전조치의무위반 및 피고인 A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결과가 중하지만,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 A은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이수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