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구합6928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당시 원고의 나이는 만 59세로 이 사건 상병과 같은 퇴행성 질환이 흔히 발생하는 연령대이다. 또한, 이 사건 상병의 정도가 동일성별의 일반인에 비추어, 자연적 퇴행성 경과를 아주 넘어서는 이례적인 경우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1986. 9. 1. 입사한 후 약 3년∼4년간 수행한 용접 및 그라인더 작업 등은 어깨나 목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작업으로 보이긴 하나,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시점(2016년)은 그로부터 약 25년이 지난 시점인데다가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어깨나 목에 대한 치료를 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원고는 2004. 6. 28. 발생한 양측 수근관 증후군,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복합체파열 등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2006. 7. 13.까지 요양한 후 복직하여 현재까지 주로 분전반 및 스탠드 등 점검과 전기가설자재 보수 작업을 수행하여 왔는데, 위 업무가 중량물을 취급하거나 그 작업 과정에서 무리한 힘을 가하고 받는 정도는 아닌데다가 어깨나 목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업무로도 보이지 않는다. 앞서 본 ○○○○○○○○병원의 진료기록 및 신체 감정의, 피고 산하 ○○○○위원회 위원 등 전문가들 역시 원고의 업무 내용이나 자세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과중한 것은 아니라는 의견을 밝혔다. 비록 의료법인 ○○○○○○○○병원의 신체 감정의는 신체 부담 작업에 노출빈도 및 지속정도 등의 요인이 상당부분 이 사건 상병의 악화에 기여하였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히긴 하였으나, 위 감정의도 원고의 업무나 자세가 단기간 내에 회전근개에 과중한 신체부담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을 밝혔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상병이 동일성별의 일반인에 비해 퇴행성 정도가 심한 것은 아니라는 의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병원 신체 감정의의 의견이 앞서 본 전문가들의 의견과 배치되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