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 10. 13. 선고 2016노827 판결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의 형(제1 원심판결 : 벌금 200만 원, 제2 원심판결 : 벌금 100만 원)은 모두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살피건대, 이 법원은 피고인의 제1, 2 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한편 위 각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위 각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근로자 E, F은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이 사건 노래주점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동업자인 G는 야간에 위 주점에 잠깐 와서 심부름 내지 대리운전 등의 업무를 하였다. 자신들은 위 노래주점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인에게 고용된 것이고, 피고인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으면서 주방장 또는 서빙직원으로 근무하였다. 이후 업주인 피고인에게 수차례 임금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지급받지 못하였고, G에게 그 무렵 직접 임금 지급을 요구한 적은 없다. 위 노래주점이 폐업되고 G이 같은 장소에서 포차영업을 단독으로 시작한 이후에는 G을 찾아가 미지급 임금을 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피고인으로부터 G이 위 노래주점의 동업자라고 들었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을 G으로부터라도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 G을 찾아가 하소연을 한 것일 뿐이고, 피고인이 아닌 G이 고용주였다거나 미지급 임금을 G이 지급하기로 합의되었기 때문에 G에게 임금 지급을 요구한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G도 원심법정에서 "자신은 위 노래주점에 돈을 투자한 동업자일 뿐이고, 피고인이 위 노래주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E, F 등을 고용하였다. E, F으로부터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을 대신 지급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 또는 E, F 과 사이에 위 미지급 임금을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합의하거나 약속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치하여 위 근로자들의 각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노래주점의 사업주로서 E, F을 고용하였음에도 지급기일 연장 등에 관한 합의 없이 위 E, F에게 그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C에서 'D노래타운'이라는 상호로 유흥서비스업을 행한 실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6. 20.부터 2012. 6.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H의 임금 1,44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원심은 H이 작성한 진술서 등을 증거로 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근로자 H이 작성한 진정서와 진술서가 있는데, 그 내용은 위 H이 위 노래 주점의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목공으로서 일당 17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12. 6. 20.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금 1,445,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것에 불과하여 위 H이 피고인에게 직접 고용된 것인지 아니면 N에게 고용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위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과 H 사이의 고용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N은 위 노래주점의 인테리어 공사를 한 후 피고인을 상대로 공사대금 5,275,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피고인이 N과 사이에 위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아닌 G이 N과 사이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이유로 패소판결(울산지방법원 2013가소6998)을 선고받았는데, ㉠ 위 소송의 주요 증거자료로 보이는 위 N의 작업일지에는 위 H이 위 공사과정에서 N에게 고용된 인부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 당시 H과 함께 일한 O가 위 소송과정에서 제출한 진술서에도 H 등이 위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임금을 N으로부터 지급받았다는 취지가 담겨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H은 피고인이 사업주로 있는 이 사건 노래 주점의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인부로 작업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에게 직접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라 피고인 또는 G으로부터 위 공사를 도급받은 N에게 고용된 근로자로서 위와 같은 작업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원심으로서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를 그대로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피해자 K은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사건 당일 피고인에게 미납한 식자재 대금 130만 원에 관하여 이야기하자고 계속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이 바쁘다는 핑계로 자꾸 외면하다가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팔꿈치로 가슴을 밀치고 손으로목을 때리는 바람에, 경부 염좌 및 흉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 이 사건 당일 현장에서 촬영된 CCTV영상자료에 의하면, 피고인과 위 피해자가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실랑이를 벌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위를 가격하는 장면이 확인되고,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 및 사건 당일 경찰서에서 촬영된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경부에 2cm 크기의 박피창과 동통, 흉부 흉골부에 5cm 크기의 피멍, 우측 주관절부에 동통 및 부종 등을 입었음이 확인되는 등 객관적인 증거가 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여 그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팔꿈치 및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손으로 목을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제1 원심판결 중 근로자 H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과 나머지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은 형 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제1 원심판결은 그 전부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고, 제1, 2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도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위 각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