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 1. 22. 선고 2017가단70238 판결

원고는 2016. 6. 29.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위 ① 신용보증약정에 관하여 172,583,674원(= 원금 170,000,000원 + 이자 2,583,674원), 위 ② 신용보증약정에 관하여 129,332,651원(= 원금 127,479,461원 + 이자 1,853,190원)을 각 대위변제하였고, 같은 해 8.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C, E을 상대로 위 대위변제금 301,916,325원(= 172,583,674원 + 129,332,651원), 추가보증료 565,890원 등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2016. 8. 16. 'C, E은 연대하여 303,877,266원 및 그 중 301,916,325원에 대하여 2016. 6. 29.부터 그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2016차전14474 구상금, 이하 '원고의 2016차전14474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고, 원고의 2016차전14474 지급명령은 같은 해 9. 7.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에 피고는 2016. 4. 18. 울산지방법원에 C, E을 상대로 '원고가 D에서 근무하면서 10개월분의 임금 29,316,800원, 퇴직금 32,384,959원 및 상여금 9,250,000원{= 2013년 2분기(여름휴가 상여금)을 포함한 2015년 4분기(연말상여금)까지 중 체불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D의 형식상 사업주인 C, 실질적 사업자인 E은 연대하여 70,951,759원(= 29,316,800원 + 32,384,959원 + 9,2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2016가단55003)은 같은 해 7. 15. 'C, E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70,951,7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무변론, 이하 '피고의2016가단55003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피고의 2016가단55003 판결은 같은 해 7. 26.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 H은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2017. 12. 5.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 5,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배당표는 아래와 같은 위법 사유에 비추어 부당하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80,411,993원은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1,623,215원은92,035,208원(= 11,623,215원 + 80,411,993원)으로 각 경정되어야 한다.

피고는 D에서 2007. 4. 1경부터 2016. 3. 13.까지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E은 D의 실질적인 대표자 겸 운영자로서 피고의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인 원고가 사용자인 E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제1순위 임금채권자로서 우선배당을 받은 것은 적법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해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다3755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갑 제6호증의 5의 영상, 동울산세무서장의 과세정보제출명령회신결과만으로는 피고의 E에 대한 임금 등 채권이 E과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것 으로서 무효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제② 주장도 이유 없다.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최종 3개월분의 임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 저당권 또는 동산 ·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 ·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하고, 여기서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은 배당요구 이전에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관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 사이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 중 미지급분을 말하며, 최종 3년간의 퇴직금도 이와 같이 보아야 하고(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5다204762 판결 등 참조), 다만, 임금 등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에 대하여는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0. 2. 12.자 99마5143 결정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경매목적물에 관하여 국세의 법정기일 또는 지방세의 과세기준일, 납세의무 성립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 · 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배당순위는 제1순위로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분의 퇴직금 채권, 임금우선채권(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제1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 제2순위로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부가된 국세, 지방세와 가산금(이른바 당해세), 제3순위로 저당권 · 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 제4순위로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의 임금 등을 제외한 임금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1항), 제5순위로 일반채권자의 채권이 된다.

그리고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와 D의 근로계약관계가 2016. 3. 13. 종료하였으므로, 피고가 배당요구를 한 2017. 6. 30. 당시에 최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최종 3개월분의 임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는 위 근로계약관계 종료시인 2016. 3. 13.로부터 소급하여 3개월 이내인 2015. 12. 13.로부터 2016. 3. 12.까지 제공한 노무에 대한 2015년 12월분 내지 2016년 3월분 임금 및 2016. 3. 13.경을 기준으로 한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등이라 할 것이고,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D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 합계액 29,316,800원 중 최종 3개월 분 임금은 10,731,316원이고,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 32,384,959원 중 최종 3년간 퇴직금은 10,854,408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배당요구한 피고의 2016가단55003 판결에서 확정된 임금 및 퇴직금 채권 합계액 70,951,75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 중 위 금원의 합계액 21,585,724원(= 10,731,316원 + 10,854,408원)은 제1순위의 최선변제의 대상이 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58,826,269원(= 80,411,993원 -21,585,724원) 중 피고의 2016가단55003 판결에서 확정된 지연손해금 채권 9,460,234원을 공제한 일반임금채권인 49,366,035원(= 58,826,269원 - 9,460,234원)은 이 사건 경매목적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615,214,197원에서 앞서 본 최우선변제대상액21,585,724원, 울산 중구(세무2과)에 대한 당해세 934,320원, 근저당권자인 G조합에 대한 배당액 206,748,774원 및 164,907,350원을 순차적으로 공제한 잔액 100,667,693원에서 후순위자로서 일반채권인 원고의 2016차전14474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보다 우선변제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피고의 임금 등 채권에 관한 지연손해금 채권 9,460,234원과 원고의2016차전14474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은 일반채권으로서 동순위인 이상 위 각 채권액에 안분하여 배당액이 정하여져야 할 것인바(동순위의 일반채권자인 H이 이 사건 배당표에 관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피고에게 우선변제권이 있음을 전제로 피고에게 배당되는 것으로 기재된 9,460,234원을 피고의 채권액 9,460,234원과 원고의 채권액 중 배당액을 공제한 잔액 342,430,785원(= 354,054,000원 -11,623,215원)으로 안분하면, 피고의 채권액에 상응하는 돈은 254,328원{= 9,460,234원× 9,460,234원/351,891,019원(= 9,460,234원 + 342,430,785원), 원 미만 버림}이 되고, 원고의 채권액에 상응하는 돈은 9,205,906원(= 9,460,234원 - 254,328원)이 된다.

이에 대하여 다시 원고는, '피고가 2016가단55003 판결에 기하여 E의 제3채무자 주식회사 I를 상대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그로 인한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은 금원을 피고가 우선변제받아야 할 임금 등 채권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13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