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 2. 20. 선고 2017고단4047 판결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1233,2017

판결선고

2018. 2. 20.

울산지방법원

판결

『2017고단1233』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하도록 하여 1,05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1551』

피고인은 2015. 6. 17.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울산 중구 F에 있는 G 정문 앞 상가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목수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2,62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번 내지 17번, 20번 기재와 같이 공사현장 3곳의 근로자 18명의 임금 합계 18,135,000원을 각각 당사자 간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4047』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제안을 할 당시 위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수익만으로는 자재대금 및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기 어려웠고, 피고인이 진행하던 다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수익으로도 이를 모두 지급하기 어려웠으며, 피고인이 고용한 작업인부들에게 임금도 제대로 지급해 주지 못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매우 어려웠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자재대금 및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4.경 시가 1,088,340원 상당의 공사자재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787,763원 상당의 공사자재를 공급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6. 5. 17.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텍스공사를 진행하게 하고도 9,200,000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각 임금 미지급의 점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 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범죄사실 제3항의 유죄 인정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집행유예 여부]

미합의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동종 전과가 있음

피해회복 노력 없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 >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8월

[일반양형인자]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집행유예 여부]

동종 전과(5년 이내의 3회 이상 벌금)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6월~1년10월

이 사건 사기죄의 실질적 피해 금액은 1,025만 원(범죄사실 제1항의 105만 원, 범죄사실 제2항의 920만 원), 이 사건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의 피해 금액은 18,135,000원으로서, 아주 크다고 할 수는 없지만, 총 20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하였고, 그들에게 최대 3년 이상 지난 현재에 이르기까지도 피해를 회복시켜주지 않고 있는 점, 특히 사기죄의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한 자료도 없는 점, 피고인이 동종 사기죄로 인한 벌금형 처벌전력이 5번 있고, 동종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인한 벌금형 처벌전력도 8번 있는 점 등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17고단1551 관련)

피고인은 울산 남구 E에 근거지를 두고 일정한 상호 없이 상시 5 내지 9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개인건설업에 종사해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11.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울산 중구 F 상가 철거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R의 임금 7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8번, 19번, 21번의 근로자 3명 임금 합계 390만 원을 각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17. 9. 22. '위 해당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준영

각주1) 2017. 9. 22. 제출된 근로자 L 명의의 고소취소장에는 신분증 사본이나 인감증명서가 없어 L의 진의가 불명확하였는데, 이후L은 이 법원에 처벌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각주2) L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근로자 M 역시 처벌불원의사의 진의가 불명확하였는데, 이후 M는 2017. 9. 22.자 고소취소장을 작성한 바가 없다고 이 법원에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