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구합5533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수행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을 당시(2016. 3. 30.) 원고의 나이는 만 51세로 이 사건 상병과 같은 퇴행성 질환이 흔히 발생하는 연령대이다. 또한, 이 사건 상병의 정도가 동일성별의 일반인에 비추어, 자연적 퇴행성 경과를 아주 넘어서는 이례적인 경우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비록 원고가 수행한 생산설비에 대한 수리작업 자체는 허리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판단되나, 수리작업의 특성상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보전작업보고서에 따르면 그 소요시간도 통상 짧게는 20∼30분에서 길게는 1∼2시간 정도인데다가 1∼2시간이 소요되는 작업의 비율도 그리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의 업무 시간 중 실제로 수리작업으로 인한 시간 외에 고장·수리 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시설을 점검하거나 대기하는 시간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고장·수리 발생 건에 대하여 원고가 모두 처리하는 상황도 아니었다.

피고 산하 oo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허리부위의 부담정도가 높은 것으로 보기 어렵고, 간헐적인 작업인 점 등을 들며 이 사건 상병은 연령의 증가 등에 따른 퇴행성 질환’이라는 의견을 밝혔고, 진료기록 감정의 역시 ‘원고의 업무가 자연적인 퇴행성 변화에 악영향을 미칠 수는 있으나 이 사건 상병이 극히 이례적이라거나 급격한 병적 악화에 해당하지 않고, 노화에 따른 일반적인 범위 내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