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구합5793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수행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위원회는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했다거나 기존 질환이 악화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희박하고, 고혈압이나 협심증 등 개인적 위험요인들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 가능성이 낮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고, 진료기록감정의 역시 ‘이 사건 상병은 고혈압에 의한 천공동맥의 변성에 의한 뇌출혈로, 고도의 고혈압 질환을 가졌던 원고에게 오랜기간 동안 조절되지 않았던 고혈압이 원인이 되어 발병한 것이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원고의 근로시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1호 다목의 위임을 받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7.12. 29.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의 기준(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에 미치지 못한다. 나아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무렵 원고의 업무량이나 그 강도가 평소에 비해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거나 발병 직전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인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가장 큰 위험인자인 고혈압 질환이 있었음에도 이를 적절히 관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