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구합7041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한편 여러 개의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한 근로자가 작업 중 질병에 걸린 경우 그 사업장이 모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이라면 당해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 그 근로자가 복수의 사용자 아래서 경험한 모든 업무를 포함시켜 그 판단의 자료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0466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두579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업무수행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는 목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보이지 않는 데다가 실제 근무기간도 2년 정도에 불과하다.

종전 원고가 근무하였다는 다른 사업장의 업무 시간이나 강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부족하다. 비록 의료사안 감정의는 ‘원고가 ○○선박에서 1년 6개월 정도 수행한 선박 내 도장작업은 목의 부담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으나, 이는 재해조사서(갑 제3호증)에 ‘2017. 4. 19. 대리인 유선확인 결과, 선박 내 도장업무로 목의 부담이 높았던 것으로 확인된다’는 기재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 선박 내 도장작업과 관련하여 원고의 업무 시간이나 강도 등은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다. 원고도 재해조사시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업무가 목에 부담이 되었다고 진술하였을 뿐 이전 사업장의 업무와 관련해서는 목 부담정도에 대하여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 산하 oo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목 부위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작업내용은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연령의 증가 등에 따른 자연적인 퇴행 경과 속도 이상으로 악화될 정도로 부담이 높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근거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고, 의료사안 감정의 역시 ‘원고가 1년 6개월 동안 수행한 선박 내 도장업무는 목의 부담이 상당하였을 것’이라고 하면서도, ‘전체적인 목 부담작업의 내용과 근무기간을 볼 때, 이 사건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낮다‘는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