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구합7096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나 인정사실, 갑 제6, 1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원고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는 약 13년 동안 이 사건 사업장에서 어깨에 부담이 가는 작업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가 수행한 트리밍 작업은 고열의 금속제품을 다루는 것으로서, 손에 집게를 들고 해당 제품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상태로 서서 팔을 세우고 수행하여야 하는 작업으로 보이는데다가 해당 제품의 무게(원고가 주로 담당한 1,600톤 트리밍 프레스에서 처리하여야 하는 제품 자체의 무게는 3∼5kg 정도인 것으로 보인다), 시간당 작업량(평균 400개 이상), 원고의 하루 작업시간 및 근로기간 등을 감안하여 보면, 비록 거상 작업의 비율이 높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어깨에 상당한 부담이 되는 작업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진료기록 감정의 역시 ‘이 사건 상병이 자연적인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수행한 업무의 기간과 정도를 고려할 때 견관절 회전근개건에 부담을 주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이 사건 상병은 연령의 증가에 따라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어깨 부위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비로소 발생하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될 수도 있으므로, 원고의 나이가 이 사건 상병이 흔히 발병하는 연령대라는 사정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오히려 원고가 2003.경 입사하기 전이나 입사 후 상당한 기간 이 지날 때까지는 어깨 부위에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가 2011.경과 2014.경 어깨 부위에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퇴사 후 한 달 정도 지난 시점에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장기간 어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업무를 함으로써 원고의 어깨 부위에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한 퇴행성 변화를 가져왔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