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2. 3. 15. 선고 2018가단57713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1일 평균임금은 576,426원 66전(= 51,878,400원 ÷ 90일)이므로, 원고의 퇴직금은 210,451,005원(= 576,426원 66전 × 30일 × 4,442/365, 원 미만 반올림)이 되고, 원고는 그 중 74,547,600원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135,903,405원(= 210,451,005원 - 74,547,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연차휴가수당은 27,697,024원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7,697,02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및 미지급 연차휴가수당으로 합계 163,600,429원 (= 135,903,405원 + 27,697,024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17. 3.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3.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2017. 3. 15.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의료법인인 피고가 의사인 원고를 고 용하여 의료행위를 한 것이 상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퇴직금 등 지급채무에 상사이율을 적용할 수 없고, 이 사건에서 인정한 퇴직금의 액수, 소송 경과 등에 비추어 피고가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퇴직금의 일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따라 같은 법 제37조 제1항이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률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앞서 인정한 범위를 초과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는 2006. 4. 1.부터 2012. 7. 25.까지 원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63,639,450원을 분할하여 선지급하였고, 원고가 위와 같이 지급받은 금원은 부당이득으로서 피고에게 반환되어야 하므로 피고의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원고의 퇴직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임금 지급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해당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하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 내용이 종전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다9150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① 원고와 피고는 2006. 3.부터 매년 3월마다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여 임용계약을 체결하고 연봉과 분할 퇴직금의 액수를 계약서에 기재하였는데, 원고에게 실제로 지급된 월급여, 상여금, 퇴직금 등의 액수는 각 계약 기간 도중에도 불규칙하게 인상되어 계약서에 기재된 급여액수와 실제 지급된 금액이 상당 기간 불일치하는 점, ② 피고가 원고에게 2006. 3. 1.부터 퇴직금을 분할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서가 작성되었음에도 원고의 2006. 3.분 급여명세서에 여전히 퇴직금 항목이 존재하지 않다가 2006. 4.분 급여명세서에 비로소 ‘퇴직급여(월할)’ 항목이 도입되었는바, 만약 원고에게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의 의사가 있었다면 위와 같이 1개월분의 퇴직금 지급이 누락된 것에 관하여 원고가 이의제기를 하였다거나 피고가 이후 해당 금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찾아볼 수 없는 점, ③ 원고가 처음 근무를 시작한 2005. 1.부터 2006. 3.까지 계속 유지되었던 원고의 ‘월급여액’은 4,440,000원이었는데, 원고의 2006. 4.분 급여명세서에 ‘퇴직급여(월할)’ 항목이 신설되자 원고의 ‘월급여액’이 4,140,000원으로 감소하였고, 2006. 12.까지 위와 같이 감소된 금액으로 유지되었던 점, ④ 원고의 급여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속적으로 인상되어온 추세를 고려할 때 당시 원고의 월급여액이 실제로 삭감되었을 개연성은 낮은 점 등을 고려해보면, 이러한 사정들은 원고의 임용계약서상 퇴직금 항목이 형식적 기재에 불과함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원고의 2006. 3. 이후의 실질 연봉은 퇴직금 명목 금액을 포함한 금액으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퇴직금 분할 약정은 그 실질이 임금을 정한 것이면서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는 기존에 분할 지급된 퇴직금 명목 금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의 상계항변은 이유 없다.

채무자가 공탁원인이 있어서 공탁에 의하여 그 채무를 면하려면 채무액 전부를 공탁하여야 하고, 일부의 공탁은 그 채무를 변제함에 있어서 일부의 제공이 유효한 제공이라고 시인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아니하는 한 그에 상응하는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다51359 판결 참조), 피고가 원고에게 163,600,42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은데 피고는 2021. 2. 8. 88,426,066원만 공탁하였고, 원고가 이를 수락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위 변제공탁은 채무 일부의 공탁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