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 12. 12. 선고 2018가합26587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호증, 을나 제2,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가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와의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 관리 등에 관한 위·수탁관리계약에 따라 원고를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였으므로,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없다.

피고 회사는 2018. 4. 20.경 원고가 2018. 6.말경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요청함에 따라 이를 승낙하였는데, 원고가 2018. 6. 29.부터 근무하지 않았고, 그 무렵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피고 회사에 대하여 원고의 교체요구를 통보하였다는 취지의 문자를 받고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18. 6. 말경 피고 회사와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1, 2, 10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2,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회사는 2017. 7. 7.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와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와 2018. 2. 28.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위 위·수탁계약에 따라 2017. 12. 15.부터 원고를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한 점, ②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 관리 등에 관한 위·수탁관리계약 제8조에 의하면, 관리사무소장이 관리비 등을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부과, 징수, 지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 제23조에 의하면, 위 관리비 등에는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는바, 이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가 원고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원고의 사용자로서 직접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원고는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위·수탁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의 대행인으로서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을 집행하는 업무를 하므로 피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원고에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된 공동주택의 운영, 관리 등 업무에 관하여 직접 통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피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원고의 업무내용을 정하고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구체적 개별적으로 지휘·감독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④ 피고 입주자대표회의가 피고 회사에게 원고의 교체를 요구하고 피고 회사가 이를 받아들여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에서 원고를 교체했다고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임명, 징계, 배치 등 인사권은 피고 회사가 최종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면,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원고의 사용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닌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원고의 사용자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원고의 사용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청구 부분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우선 피고 회사가 2018. 6. 28. 원고를 해고한 것인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을나 제1, 2,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입주자대표회의가 2018. 4.경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에서 원고의 교체를 요구하려고 하자, 원고가 피고들에게 실업급여 지급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2018. 6.말경까지는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고, 피고들이 이를 받아들여 원고가 그 이후에도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에서 계속 근무하였으나, 이것만으로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원고가 2018. 6.말경까지만 근무하고 그 이후에 이 사건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피고 입주자대표회의가 2018. 6.경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경비용역계약의 계약체결 문제로 원고와 마찰이 발생하여 피고 회사에게 원고를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에서 교체할 것을 요청하자, 피고 회사는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위 요청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거나 원고를 다른 아파트로 전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곧바로 원고에 대하여 권고사직 처리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2018. 6. 28. 원고를 해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위 해고의 무효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이 법원의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경비용역계약은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함에도,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2018. 6.경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경비용역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려고 하면서 원고에게 위 계약에 날인할 것을 요청하고, 원고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 회사에게 원고가 위와 같이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에서 원고를 교체할 것을 요청하고, 피고 회사는 위 요청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곧바로 원고를 해고하였는바,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그 해고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 회사는 당시 원고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도 않아 절차적 하자도 있어 위법하므로 피고 회사가 2018. 6. 28. 원고를 해고한 것은 무효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청구 및 피고 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효채(재판장) 김도영 남승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