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 10. 18. 선고 2018고단1431 판결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4363,2018

판결선고

2018. 10. 18.

울산지방법원

판결

『2017고단4363』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1. 6.부터 2017. 6. 29.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H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202,442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5, 6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9,104,77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431』

피고인은 2017. 4. 13.경 위 사업장에서 CNC벤딩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토인에 CNC벤딩기를 25,000,000원에 매도하고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주식회사 G의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4363』

『2018고단1431』

[피고인은 이 사건 기계를 처분하기 전에 피해자로부터 구두로 사전 승낙을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은행 내부 규정에 따른 구체적인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이 사건 기계를 처분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23조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주식회사 G' 상호로 상시근로자 31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2. 17.부터 2017. 6. 9.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C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792,722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7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오창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