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 1. 17. 선고 2018고단2954 판결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2954

판결선고

2019. 1. 17.

울산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도화골지점에서 2016. 5. 13.부터 2018. 4. 27.까지 영업배송담당자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3,703,508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6,820,00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E, F에 대한 범죄사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6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창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