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 5. 31. 선고 2018고단805 판결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805

판결선고

2018. 5. 31.

울산지방법원

판결

피고인 A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B는 C 주식회사의 감사로서 C 주식회사 주차장 옆 석축보강 및 조경 공사를 관리·감독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17. 7. 10. 10:15경 주식회사 C 주식회사 내 석축보강 및 조경공사 현장에서 C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 E(75세)으로 하여금 약 4미터 높이의 석축을 오가면서 그 곳 조경석 사이에 심은 조경수의 마사토 흙다짐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A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안전모 등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발판이나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그것이 곤란할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인 B는 석축보강 및 조경공사 관리·감독자로서 소속 근로자들에게 안전모 등을 지급하여 착용하게 하고,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여 추락의 위험 없이 안전하게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직접 또는 피고인 B를 지휘·감독하는 방법으로 소속 근로자에게 안전모 및 안전대 착용 등 작업 중 추락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방치하였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E이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고 있음에도 안전모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안전대를 설치하여 착용하게 하는 등 추락 위험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위와 같이 피고인 A은 위험방지조치의무를 위반하고, 피고인 B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 E으로 하여금 작업발판이나 안전방망이 설치되지 아니한 위 공사현장에서 안전모·안전대도 착용하지 아니한 채 작업을 하도록 함으로써 위 E이 마사토 흙다짐 작업을 위하여 약 1.5미터 높이의 석축 3단에서 약 2미터 높이의 석축 4단으로 이동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하게 하여 2017. 7. 13. 17:20경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977에 있는 울산대학병원에서 뇌 기능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들의 과실 정도가 중하고 근로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재발 방지를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