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 8. 14. 선고 2018고정1075 판결

피고인은 양산시 E, F호에 있는 G의 대표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9.부터 2016. 11. 25.까지 부산 부산진구 H 오피스텔 및 도시형주택 신축공사 현장', 창원시 'I 신축공사' 현장에서 미장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들의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은 임금을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반의사불벌죄인바, 근로자 D는 2020. 5. 12. C은 2020. 7. 7.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변호인은 B가 C에게 고소 또는 진정을 위임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공소사실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이른바 친고죄가 아니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이른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근로자 B가 피고인을 고소 또는 진정한 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도1809 판결 참조). 따라서 이 부분 공소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소정의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C, J, K, L, M, N, O, P의 각 법정진술에 비추어 C, Q에 대한 고소인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각 사법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노무비 지급명세,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진술 청취)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정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