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구합6533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수행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망인의 업무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단기적 또는 만성적 과로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또한 교장이라는 망인의 직책을 감안할 때 소외학교의 학사업무 및 기숙사 사감업무, 행정업무 등을 오롯이 망인 혼자 수행하였다는 것은 쉽게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업무의 강도나 난이도를 알 수 있는 자료 역시 부족하다.

망인이 사망(2014. 2. 28.)하기 전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오히려 2013. 12. 26.부터 2014. 2. 15.까지 겨울방학 기간이었으므로, 발병 전 업무 시간이나 강도가 평소보다 적었을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망인의 사망원인인 대동맥박리는 40∼60대에 주로 발병하고, 공통적인 중요 원인은 조절되지 않은 고혈압으로 알려져 있을 뿐, 의학적으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와의 인과관계도 불분명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