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구합6854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8,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업무수행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 제1호 다.목의 위임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2017. 12. 29.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로 일부개정되어 2018. 1. 1.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원고의 업무시간(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47시간 23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46시간, 발병 전 1주 동안 48시간)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를 판단하는 일응의 기준인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을 판단하는 일응의 기준인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의 근로자라도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이 사건 상병 발병 전날에 산불이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전문진화대 20명 등 다수의 인원(27명)이 산불 진화에 참여한 점, 진화에 1시간 정도가 소요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망인은 산불이 거의 진화되었을 무렵 현장에 나타나 화재 진화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은 적도 산불감시원으로 6년 이상 근무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발병 전날 산불을 목격하거나 이를 진화하는 과정 등에서 받았을 스트레스나 업무 부담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을 유발할 정도라고 보이지 않는다. 아울러 산불감시업무의 특성상 비가 오는 날은 근무를 하지 않는데, 이를 두고 부담이 가중되는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를 업무 부담 가중요인 중 하나로 명시하고 있는 2018. 1. 1. 시행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17호는 이 사건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나, 망인의 업무 부담 여부를 가리는 일응의 기준으로 보고 판단한다). 나아가 추위에 장시간 노출된 상태로 업무를 수행한 측면이 있고, 일교차가 큰 날씨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은 망인이 출근 후 순찰을 하기 전에 발병하였던 점이나 이 사건 발병 전 무렵의 일교차나 기온, 간이초소의 설치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과 의 관련성이 그리 높다고 볼 수 없다.

망인에게는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인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의 질환이 있었고, 흡연 역시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위험을 증가시키는데, 망인은 30년 이상 흡연을 하여 온 만큼, 망인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위험이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