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 4. 14. 선고 2019고단3820 판결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3820

판결선고

2020. 4. 14.

울산지방법원

판결

피고인 A는 울산 북구 C에 있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 주식회사에서 2016. 8. 31.경부터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회사 전반을 운영하다가, 피고인 B이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한 2018. 1. 9.경부터는 자금 조달 등 부분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인사, 노무 등 부분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A는 위 사업장에서 2015. 11. 25.경부터 2017. 5. 19.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년 2월 휴일근로 가산수당 38,23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10.경부터 2018. 10. 10.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8년 1월 휴일근로 가산수당 39,09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8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F, G에 대한 임금 합계 363,708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 벌금 10만 원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B의 경우 1일 10만 원)

피고인 B :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 A는 근로자 망 E에 대한 미지급금 38,232원을 망인의 배우자에게 지급하였고, 피고인 B은 근로자 F, G에게 미지급금 상당액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휴일근로수당 관련법령 해석 · 적용상의 이견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들이 의도적으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버스사업의 특수성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A는 울산 북구 C에 있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 주식회사에서 2016. 8. 31.경부터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회사 전반을 운영하다가, 피고인 B이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한 2018. 1. 9.경부터 자금 조달 등 부분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인사, 노무 등 부분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A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2, 3, 4, 7, 11번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들의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6, 9번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들의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김정환